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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0~30건씩 찍어내…선심·규제 '입법 폭주'기업 규제법 119개 "다 통과되면 숨 쉴 수 있겠나" 20대 국회가 개원 두 달도 채 안 돼 1000건이 넘는 법안을 쏟아냈다.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보다 30% 더 빠른 속도다. 기업의 채용, 사업영역, 지배구조까지 개입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 규제 법안이 전체의 10%가 넘는다. ‘여소야대’ 구도로 통과 가능성도 높아져 ‘국회발(發) 규제폭포’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사무처가 20대 국회 개원(5월30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한 의원 발의 법안은 1008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20~30건씩 새 법안이 올라온 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법안 1000건을 발의하는 데 303일이 걸렸다. 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48

국회가 15일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한때 파행 사태를 겪었다. 새누리당이 전날 환경노동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비비 지출 책임자 징계 안건이 처리된 것에 반발해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사진) 환노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며 반나절 만에 국회 일정이 정상화됐다. 홍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를 원만하게 이끌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환노위 문제로 국회 전체가 파행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는 전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개혁 홍보비 지출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홍 위원장이 야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22

6대10 구도, 노동계 출신 '주포' 포진…與 '강성파' 정예멤버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 국회의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야당의 결산안 단독처리로 촉발된 15일 국회 파행 사태는 반나절 만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풀렸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를 불안정성이 환노위에 내재돼있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환노위의 세력구도는 6대 10(위원장 포함)으로 야세(野勢)가 확연히 우세한 데다, 19대 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노동개혁 법안이 계류돼있어 언제든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 중에는 노동계 출신의 '주포'들이 포진해 있다. 더민주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16

야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야권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안을 7일 재발의할 예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한정애 의원도 위험작업에 대해 사내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7.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