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6일) 오전,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우 국경없는의사회(MSF) 국제회장을 만나 한국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 현황과 여행금지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永住) ▲취재·보도 ▲공무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 지역에서는 NGO의 구호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반면, 여행경보제도를 운영 중인 약 30여 개국의 경우 해당 조치가 법적 구속력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NGO의 해외구호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여권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오늘 면담을 통해 여행금지국에서의 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6.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