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비상식적 억지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한국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전 그 언론을 바라보는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일본은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 나쁘다’라고 하는데 우리 언론들은 일본정부와 일본 언론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중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은 정부와 함께 해주시는 자세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저희 모두 간곡하게 택시 4단체에 요청 드린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중단하고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택시 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지난해 EU에서는 파리협약의 결과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이냐에 관련해 장기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EU에서는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저탄소개발계획에 대한 EU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 믹스를 더욱 더 가열차게 해 나가되 현재의 원전이 전반적으로 약 30%수준에서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2050년에는 10% 내외로까지 내린다. 그리고 화력발전은 0%까지 가겠다. 신재생 에너지로 80%이상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특히 EU는 수소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수송 분야 있어서 수소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폭발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과감한 변화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의 눈으로, 지금의 과학적 시각으로 에너지 믹스를, 에너지 전환을 바라본다고 하면 무엇이든 불가능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술 혁신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 경제를 핵심적인 경제의 하나로 키우겠다고 정했다. 또한 수송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시작한 부분이기도 하다. 수소 경제가 앞으로 가지고 오게 될 폭발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중에서 ‘원전이다, 화력발전이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의 과학적 시각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기술 혁신은 지금의 눈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 혁신이 과거 우리 눈으로 생각했다면 불가능 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다.

EU의 이 담대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 경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