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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 명태균 게이트 등등  그간 윤석열•김건희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불수사, 무혐의 등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오던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수괴 범죄에 대해서는 서로 조사하겠다며 앞다퉈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애초 이들이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내란범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이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범죄를 수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첫째, 검찰은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0.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