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8()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1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191219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휩쓸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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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본경제보복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재성 특위 위장님이 좌장을 맡아주셨고 발제를 위해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선임연구원님과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우선 최배근 교수님은 발언을 통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도 우리나라의 부품과 소재의 다변화가 가능하다. 이번계기로 일본 부품에 의존적인 구조와 일본 내에 편향적인 엘리트들이 노출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전문가, 기업, 국민을 단합시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민철 연구위원님은 “‘2013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여야 18)’가 가동됐던 전례가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상황을 관리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라며 덧붙여 민간 차원의 국제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한일 법률가·역사학자·활동가 공동으로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와 청구권협정에 대한 의견서 등을 영어로 번역한 뒤 국제기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 토론이 진행되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번에 아베가 취한 조치가 경제단체나 기업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이 타격을 입고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니 경제단체나 기업에서도 적절하게 유화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생각보다 한국이 길게 보고 대응을 하리라 결심하고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면 일본 경제단체나 기업은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밀고 나가지 못할 것이다. 완강하게 버티면서 산업계 내의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8()에는 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전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도 나눴구요~

 

 

특히 이번 전체회의는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후 처음 열리는 회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경제 침략에 대해 국민이 하나가 돼도 바쁜데 대한민국 내부에 일본 대변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여야 없이 대한민국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언론이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정론의 길을 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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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321일 오전 1040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정권 홍보방송 중단하고, 해당 언론은 반론권 보장하라 

여군 장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 소령을 간접살인 죄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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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127일 오전 11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박심을 얻기보다 민심을 얻어야 한다.

사상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등으로 민생이 불안한데,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국정에는 관심도 없고, 지방선거 공천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른바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선정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내에서 흘러나오는 박심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선거 당내 경선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 간에 박심논란, 당내 충성 경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후보에까지 여기에 가세할 것이다. 지금도 지역구 의원 집 앞에 줄을 선다고 하지 않는가.

대통령 역시, ‘대통령의 시계를 하사하고 특정 출마예정자를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특사로 파견하는 등 이른바 박심논란에 빌미를 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사한 시계를 차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거나, 해외 특사자격을 내세우며, ‘박심으로 선거마케팅하려는 모습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철썩같이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폐기하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을 이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초선거에서도 박심 마케팅을 흐뭇하게 지켜볼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달라. ‘박심을 얻는 자가 아니라 민심을 얻는 자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임을 새누리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삼성의 대학 줄 세우기, 도가 심하다

삼성이 대학총장의 채용 추천권을 할당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소유 대학, 소위 SKY 대학 또한 일부 지역에 편중된 할당 인원은 여기에서 소외된 많은 대학의 학생들에게 좌절감마저 안겨 주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시행되었던, 삼성 그룹 사장단 48명 중 특정 지역 인사가 철저히 배제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다. 삼성의 이번 총장추천권 할당은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며 특정 재벌에 대한 대학의 종속으로 귀결될 것이다.

대학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줄 세우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훈련시키고, 필터링시키길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지속된다면 명문대 서열이 삼성의 할당숫자로 바뀌고, 대학들은 할당 인원을 늘리려고 삼성 로비에 나서는 등 삼성공화국은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게 배정된 지역의 경우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지역 편중을 심화시킨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삼성은 대학 줄세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학벌사회를 더욱 조장하는 이러한 삼성의 대학별 총장추천서 할당은 즉각 철회하시기 바란다.

방화범 현오석에게 불끄라는 최경환 원내대표

방화범에게 불 끄라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실질적으로 현오석 지킴이가 돼 버렸다. 현오석 경제팀 경질과 인적쇄신에 대한 요구를 일축했기 때문이다.

능력도 부족하고 사태인식조차 안이한 경제부처, 금융당국의 수장들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종합 대책이 나올지 국민들은 오히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격을 상실한 소방수, 불끌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소방수는 교체되는 것이 맞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했나. “국민이 어리석다고 국민 탓을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큰일이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언론 탓을 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매뉴얼을 안 지켰다며 카드사 탓을 하고 있다. 정부나 금융당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 끄라고 시켰는데 남의 탓만 하며 불을 더 지피고 있는 이러한 경제팀. 이런 분들에게 국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라고 과연 국민들이 안심 하실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인적쇄신을 단행하셔서, 열 받고 화가 난 국민들의 열불을 즉시 진화해주시 바란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이 제시한 국회 내 특위구성과 국정조사에도 즉시 응답해주실 촉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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