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퓨마 탈출 사건으로 드러나 동물원의 미흡한 동물복지 및 허술한 관리체계 개선하고, 생태계 교란 및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원관법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 미운영자에게 보유 생물 판매 또는 양도 금지 방문객의 보유 생물 접촉 및 먹이 주는 행위 제한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 정기적 검사 및 기록 작성·보존 등이 담겼다.

 

야생생물법 개정안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 등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야생생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대전 오월드동물원 호롱이 탈출 및 사살 사건 발생 이후 국민들이 보여준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사회도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말하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인간이 아닌 동물의 생활방식과 양태에 맞춰 사육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애완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하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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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하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거래 제한하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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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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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생활 2019.03.09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려동물과 가축을 제외한 파충류 어류 양서류 사육을 제한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신 게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허가 된 종 외에 키우면 안된다니요. 그 많은 파충류 어류 양서류 브리더들의 생활은 생각 안하시는건가요? 오히려 유기견이라던가에 대한 대책은 어디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건지 모르겠습니다.

  2. 김홍겸 2019.03.11 0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이딴 법안을 만들어요ㅡㅡ
    정말 이해가안되네요. 퓨마가 탈출했으면 그 해당 업체에 제제를 가해야지 국민들 모두가 함께하고싶는 반려동물을 막는다니요?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정말 정말 정말이지 실망스럽네요.

  3. 이용원 2019.03.13 0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이 말하시는 야생동물의 정의가 어디까지 인건지요. 까마득한 새대부터 사람손에 길러진 아이들이 어떻게 야생동물이 된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기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그럼 유기나학대를 하지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일단기르지마! 라는법안은 빈대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불태워 버리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배우신분 답게 좀더 깊게 생각하시고 많이알아보신뒤에 법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4. ㅇㅇ 2019.03.13 0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미래에 파충류 펫샵을 운영하려고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일단 파충류,어류등 개나고양이가 아닌 다른 동물들은 아직도 애완동물보다는 야생동물이라는 인식이박혀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원님의 의견도 완전히 잘못됬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태계 교란은 심각한 환경문제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태계 교란이나 국민들의 위생문제로인해 이런법안이 나온다는건 학교폭력으로인해 학교를 폐지시키는것과 다를게없다고 생각이듭니다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을못하는것도 사실이구요 애완동물을 유기할경우의 법을 더욱더강화시키는것처럼 야생동물로인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능것이 더좋은방안이라 생각이듭니다 많은분들이 애완견을 키우면서 행복을느끼는것처럼 저희도 파충류 어류 등을행복을 느끼고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기때문에 이렇게라도 글을남깁니다 그래도 국민들을위해 의견을 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부디 저희들을 생각해서라도 동물들과 국민들이 조금더 가깝고 교감하고 행복을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금붕어 2019.03.13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식낳아 유기하는사람도 있으니
    앞으로 아이를 못낳게합시다
    집안에서 화분도 못키우게합시다
    물 안줘서 말려 죽이고 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것이 의원님 생각인가요

  6. 동물사랑 2019.03.14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안이 나온 것 자체가 말도 안됩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동물원이랑 개인사비 들여서 지은 작은동물원을 왜 같이 취급하고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는겁니까?
    그리고 새끼때부터 애지중지 하며 집에서 키운 동물들을 10년이 넘게 나만의 동물원을 만들 생각하며 이제 겨우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권한으로 제재를 가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등록 안하면 벌금먹인다니 서러워서 했지만.
    처음부터 이런 법안이 나올거였다면 시작도 안했을겁니다.
    체험도 못해. 먹이도 못팔어.
    누가 오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한 세월이 서럽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어떻게 살지 고민입니다.
    횟집도 아쿠아리움을 만들자는 거랑 뭐가 다른 말입니까.
    항상 문제는 큰 동물원에서 터지는데 우리같은 개인 영세사업자가 왜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큰동물원과 같은 복지른 제공해야 되는겁니까.
    정작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동물들은 큰동물원에 다 있는데 말이죠.

  7. 문대승 2019.03.15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법안들을 볼때면 법을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만든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시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한다음에 법이 어디까지 미칠것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예측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동물권만을 중시하는 자문단과 함께 상의해서 법을 만들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쩌라는 말인가요? 다 문닫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라는건가요? 지금 애완동물업을 하시는 분들을 마치 불법적인,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분들 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건가요?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도 시원찮을판에 멀쩡히 잘 커가고있는 시장을 문닫으라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동물보호단체? 담당 공무원들? 제발 법안을 만드실때 소통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8. 2019.04.05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는 종에 관계없이, 2급의 경우는 조류(앵무새류 제외)와 포유류에 한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국내 거래 시에는 양도·양수 신고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수입허가 증명서 (종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증 등을 구비해야한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스토어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 양도·양수 신고 없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환경부의 인터넷 판매 단속 및 적발은 단 41건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판매업체(오프라인) 등을 통한 불법거래 적발 역시 83건에 그치고 있어 불법거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환경부에서 적발해 몰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은 150여마리였다. 전염병감염으로 인계불가된 59개체를 제외하고 중앙정부(국립생태원)가 인계한 개체수는 7개체 뿐이고, 나머지 82개체는 지자체 또는 일반 동물원 등 모두 민간으로 인계했다.

 

한편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홍보예산은 2014년부터 편성됐고, 올해는 2억원이 편성됐다.

 

한정애 의원은 일반국민들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단순히 동물이나 파충류 정도로 인식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단속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단속해서 몰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새로운 보호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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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환경부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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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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