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 비교
테러방지법!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테러방지법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비슷한 미국의 애국법도 소개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히 한번 참고해주세요. 내용은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약칭 테러방지법) 은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부결된 대한민국의 법률안을 말한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중이다.재논의된 계기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 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3. 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