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1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보급 129억원 건설기계 DPF 55억원 등이 증액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 등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에도 498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인천시 노후 상수도관 긴급복구 3213000만원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지역의 계속사업비 145억원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옥계지역 상수도 환경 개선 25억원 포항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7억원 등이 늘었다.


쿨링·클린 로드확대 도입을 위해 566억원을 증액했다. 도로 자동 살수 및 물안개 분사 시스템 등으로 도심 열기를 식히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쓰레기산 해결을 위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예산도 183억원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의 일환으로 125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산간·오지의 공공집단급식소에 남은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는 데 쓰인다.


반면 지속적인 집행 부진을 이유로 하수관로 정비 114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8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59억원 등을 감액했다. 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관련 증액분 중 151억원을 줄였다.


야당 의원들은 힘을 보태면서도 무분별한 추경안 처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안을 처리 안 해주면 경제 실정의 책임을 돌리려는 숨은 뜻이 있다지난해 슈퍼 예산을 책정하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역대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를 보면 이번 추경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09289000억원, 박근혜 정부는 2013173000억원의 추경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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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 '2300억원' 추경안 의결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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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대가리, 김치, 야채 부스러기 등등이 분쇄기를 통과하자 연어 빛깔의 걸쭉한 액체로 변했다. 이 불길해 보이는 주황색 액체가 짬밥(잔반), 개들이 먹는 사료였다.”

 

지난해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59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수상작 고기로 태어나서’(시대의창)에서 한승태 작가가 묘사한 경기 포천의 한 개농장 풍경이다. 4년간 여러 동물 농장에 일하며 쓴 이 르포에서 한 작가는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 잔반이라 했다. 농장은 식당, 학교, 공공기관, 예식장 등에서 잔반을 수거해 160원씩 음식물 폐기물 수거비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가져온 잔반은 동물들에게 먹여서 처리한다. 잔반은 수거비도 벌게 해주고, 사료비도 절약해주는 일석이조 효자.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상륙 위험이 커지면서 동물에게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오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ASF의 전염경로로 잔반은 물론, 잔반을 재가공한 사료가 지목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전면 금지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곤란해진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9일 동물보호단체들은 ASF 위험 논란을 계기로 돼지와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잔반 혹은 잔반 재가공 사료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소처럼 먹이를 되새김질 하는 반추동물에게는 광우병 등을 이유로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사료를 줄 수 없다. 닭과 오리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수분 함량이 14% 이상인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로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돼지나 개 같은 동물은 예외다. ASF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양돈농가 6,200곳 중 267곳은 지금도 돼지에게 잔반을 먹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돼지, 개에게 음식물 폐기물을 끓여 먹인다 해도 음식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패할 수 있어 매우 비위생적이고 질병에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도 지난 7ASF 방지 긴급 점검회의에서 돼지농장의 잔반 급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9월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먹이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동물의 먹이, 사료로 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걸림돌은 음식물 쓰레기 대란 우려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15,903톤이다. 이중 매립, 소각 외에 재활용되는 폐기물이 14,262톤에 이른다. 이 재활용 폐기물 가운데 43.4%(6,184)이 동물들 먹이나 사료로 가공되는데 쓰인다. 동물들에게 잔반 제공을 전면 금지할 경우 매일 6,000t 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모호해진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게 잔반 제공 전면 금지 방안은 떨떠름하다. 직접 먹이로 주는 건 몰라도 사료로 재가공하는 것까지 막긴 어렵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ASF 발병 우려를 고려해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양돈농가가 직접 잔반을 먹이는 것만 금지하는 수준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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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돼지열병 주범 잔반, 사료 금지 논란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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