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영상 바로보기 [앵커] 심지어 노동자 12명이 숨진 사고가 났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판결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12명이 죽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죠.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지난 2012년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었습..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2. 6.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