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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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오늘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건 보완 대책이 아니라 52시간 근로제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노동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의견 좀 듣겠습니다. 한 의원, 안녕하세요?

◆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정관용> 오늘 나온 게 내년 1월부터 적용될 5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한 거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먼저 경영상 이유로 특별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말은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52시간 어겨도 좋다 이거 아닌가요?

◆ 한정애> 그렇지는 않고요. 주문이 많이 평소보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0을 하는데 주문이 예측 가능하게 120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유연근무제도, 탄력근무제도라든지 한 달 2주짜리 또는 3개월짜리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아닌 주문량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생기업이 아직도 거래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 제대로 그럴 때 한번 시험으로 이런 거 저런 거를 몇 달 이렇게 해봤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납품을 해 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해 왔던 유연근로제 가지고 포괄이 안 되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조금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 주는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조치를 위한 방안들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라는 약간의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해 주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해당 기업들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노동부에 신청을 해 놓은 거예요?

◆ 한정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신청하고 심사를 거치고.

◆ 한정애> 거치고 승인이 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주문이 밀려서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그런 승인받고 그런답니까?

◆ 한정애> 주문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주문이 나면서 저녁까지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 오늘쯤 주문이 들어오면서 다음 주 언제까지 해 주라고 한다든지 또는 다음 달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하든지라는 식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주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처리 물량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최소한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 특별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지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인가를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자료나 내용 없이 그냥 인가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사실 그렇게 주문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아무리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을 더 뽑아라, 그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의 근본 취지 아닙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으로 예를 들어서 주문량이 일정하게 그렇게 증가된다면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한데요.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 그러니까 거래선을 확보하기까지 시험으로 뭘 가져가겠다고 한번 생산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체가 인가를 해서 특별연장 근로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특별연장근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데는 근무 형태를 바꾼다든지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같이 보완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있다가 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어떻게 할지 최종 입법 남아 있지 않습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현행 3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탄력근로기간제 기간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연장근로제도 같은 걸 굳이 새로 도입할 이유가 있나요?

◆ 한정애> 탄력근로제도가 사용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주문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탄력근로제의 기존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향후에 있을 노동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특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특정을 한 것을 이미 3개월 전에 확정이 되어야 하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를 유연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경영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또 잘 협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유연성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계에서는 그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특별연장근로 부분을 조금은 허용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건부로 장관의 인가 조건으로 이번에 새로 허용한다 이거란 말이고요.

◆ 한정애> 허용을 한다라고 완전히 전제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탄력근로제.

◇ 정관용> 할 수 있다고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짜리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유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처리될 여지가 조금 난무한 것 같으니 정부로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국민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죠.

◇ 정관용> 또 한 가지가 주52시간 근로제 위반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한다. 지금 9개월 최대 1년 이런 얘기 나오던데.

◆ 한정애> 그것은 아마도 300인 이상의 경우에 6개월 그리고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대 재편 이런 걸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추가로 3개월 해서 총 9개월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300인 이상은 그래도 인사관리나 노무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기업인데도 이 정도를 주었는데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사실 어려움이 많고 사람을 채용하려고도 하지만 사람을 채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나 요청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대기업에게도 이런 유예기간을 9개월 줬었다 이 말이군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벌도 안 할 거 그러면 그때 가서 시행하지 뭐 벌써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 한정애> 그것은 또 이렇습니다. 시행을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시행 시기에 맞춰서 또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52시간 최저를 안착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면서 저희가 교대계획 재편이라든지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원책 또는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이런 유연제도를 활용하면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과 더불어서 들어가는 거라서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정관용> 좌우간 이 특별연장근로 또 계도기간 발표가 되자마자 노동계는 이거 52시간제 무력화하는 거다라고 반발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한정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보시면 52시간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노동계도 아실 거고요.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노동계도 일정 부분은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서 같이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하는 걸 노사가 합의를 해 주셔서 그것을 국회에서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도 어렵게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게 지금 경사노위는 6개월로 합의를 했는데 노동계는 그냥 3개월 현행대로 두자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6개월 짧으니 1년으로 늘리자는 거고 이런 거죠?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체제 또는 연장까지 합쳐도 52시간 체제에 들어간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력근로의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도로서 6개월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 정도 유연성은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사업장으로서도 예측 가능하게 인력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건 50인에서 300인까지인데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또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는 2021년 7월 적용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50인부터 300인 사이도 이런 식의 보완책이 나오는 걸 보면 거기도 또 계도기간 두고 뭐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 한정애> 50인 미만의 경우에도 계도기간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워낙 이 상황 자체가 조금은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은 최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더 많은 지원책들을 통해서 빨리 52시간 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근로기준법 통과를 시킬 때 50인 미만 중에서도 특히나 더 어렵다고 봐지는 30인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2022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미 열어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국회가 어떻게 예산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적으로 저희가 20년쯤 되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모든 게 다 연착륙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한정애>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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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한정애 "주 52시간제 무력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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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 FM 98.1 (18:30~19:50)

방송일 : 2017313() 오후 19:05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를 나와서 사저로 들어가는 과정에 때 아닌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네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 그런데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글쎄,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얼마 전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오래전부터 동물보호 문제에 있어 국회에서는 가장 앞장서 오신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긴급히 초대했습니다. 한정애 의원, 어서 오십시오.

 

한정애>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관용>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한정애> 저도 반려견 한 마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정관용> 몇 년째?

 

한정애> 이제 8살 좀 넘었네요.

 

정관용> 그럼 아주 새끼 때부터.

 

한정애> 그렇죠. 저기 한 석 달 됐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정관용> 예쁘죠?

 

한정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좀 지나친가요? 아니, 아무튼 감사하죠. 제가 아프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우울할 것 없이 그냥 뭐랄까요. 사랑을 저한테 듬뿍 주고 있으니까 제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받는 사랑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관용>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 두 마리를 대통령 당선되고 선물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정애> 그렇죠. 한 쌍을 받았습니다. 그때 희망이, 새롬이 이렇게 해서 한 쌍을.

 

정관용> 삼성동 지역주민들이 선물한 거고.

 

한정애> 그렇죠.

 

정관용> 그 두 마리를 데리고 가서 그사이에 이제 새끼를 낳아서.

 

한정애> 그전에 이미 새끼 한 번 낳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번 했었던 것도 있는데 그 이름도 이번에 최순실 태블릿PC에서 나왔었죠.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다섯 마리는 아마 분양이 다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일곱 마리는 최근에 새끼를 다시 또 낳은 것 같습니다.

 

정관용> 새끼들이군요.

 

한정애> , 새끼들이에요. 이제 한 두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정관용> 한 석 달은 지나야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한정애> 진돗개는 조금 빨리 하는데 두 달 정도면 분양 가능합니다.

 

정관용> 아무튼 최근에 경황이 없었을 테니까. 그럼 그 아홉 마리 모두 소유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것이 맞는 거죠?

 

한정애> 그렇죠.

 

정관용> 그렇죠?

 

한정애>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동으로 퇴거하실 때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죠. 그후에 이제 어딘가에 좋은 입양처를 마련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진돗개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누구 보고 가져보고 할 게 아니니까 사실 동물이 주는 심리적 위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한정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리가 복잡하시고 하실 텐데 조금 책임을 지시면서 책임감 가지시고 이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들을 정리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정관용>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인 상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정애>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관용> 그렇죠. 지난 32일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한정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관용> 그동안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개정안 제출된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계속 통과가 안 됐고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한정애> 19대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 거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이게 봇물 터지듯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들을 좀 해 주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한 열다섯 분 정도. 그래서 아주 간단한 법안을 내신 분도 있고 거의 전면적인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개정안을 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 저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전환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이번에 아마 촛불 보시면서도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이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도 아마 생각을 좀 정치인들이 오히려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관용> 그런데 그나저나 19대 때 그렇게 4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논의조차 안 됐던 거예요?

 

한정애> 논의가 안 되는 게 이 동물보호법을 논의를 하는 것이 농해수위에서 법안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농해수위라고 하는 것이 축산 분야, 농림 분야 이 분야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의 영역은 일정 부분 축산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용견, 육견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막 그냥 한 1만 마리씩 이렇게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정관용> 있죠.

 

한정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구에 회자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일단 논의를 시작하면 식용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관용> 부담.

 

한정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은 아예 논의. 시작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이런 인식도 성숙도 정도를 반영해서 그나마 논의를 좀 해 주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한정애> 영향을 미쳤죠.

 

정관용> 지금 애견인, 애묘인 숫자 합하면 1000.

 

한정애> 1000만이 넘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한정애>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점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시면 후보라고 해서 막 뛰시는 분들이 사실은 동물들과 사진 찍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정관용> 맞아요. 직접 집에서 기르는 후보들도 있고요.

 

한정애> 그럼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급성장했다고도 봐지고요. 그런 세태가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이 아닌가 보네요.

 

정관용> 그런데 개정안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절반도 못미치는 성과다라는 평가들을 동물단체들에서는 내놓더라고요. 그 이유를 봅시다. 이번에 좋아진 것이 자랑할 만한 게 뭐랑 뭡니까?

 

한정애> 일단 투견이나 도박 목적으로 동물 이용하는 행위. 완전히 금지시켰고요. 또 그다음에 동물을.

 

정관용> 지금까지는 투견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한정애> 그냥 동물학대 정도로만 하는 것이었죠. 완전히 이번에는 법상으로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를 명시화한 거죠.

 

정관용> 처벌 규정도 있어요?

 

한정애> . 명시화하고 상품이나 경품으로 주는 것도 못하게 했고요.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심리치료를 해 드립니다, 동물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런 곳도 금지를 시켰죠. 단 우리가 장애인 도우미 역할을 하는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제외한 나머지들은 조금 제외를 시켰고 동물 학대와 관련된 처벌도 좀 강화를 하고 학대 행위도 확대를 했습니다.

 

정관용> 어디까지가 학대가 되는 겁니까?

 

한정애> 학대는 예전에는 구체적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조금은 선언적인 의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것도 학대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찾아야지만이 되는데 사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서 동물에게 학대를 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관용> 불가능하죠.

 

한정애>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대를 하지 못하게끔 금지시킨 것이 있고 학대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이 예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2년 이하의 징역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고요. 또한 이게 가중처벌 조항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 행위를 한 저번이 아니라 학대 행위를 한 번 한 분이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게 한 조항들이 들어갔습니다.

 

정관용> 간간이 TV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그래놓고 관련자들이 찾아가면 내 개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뭐 어때, 이랬던 거.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애> 이제는 안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렇게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때 긴급하게 우리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번에 법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단체가 가서 그 학대당하고 있는 강아지를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경찰을 대동하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전히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허락을 해 주지 않는 한은 그렇게 긴급하게 격리조치되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 아빠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부분까지도 아마 조금.

 

정관용> 긴급격리조치는 빠졌다 치더라도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니까 그럼 그런 분명하고. 현장을 목격하거나 무슨 증거를 채취해야 되나요?

 

한정애> 증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증거는. 아무래도 그 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대 행위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굶기는 거. 이런 것도 학대 행위거든요, 먹을 것을 안 주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동물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학대를 내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온 몸이 맞아서 멍이 들어 있거나 피를 철철 흘리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건 학대행위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행위를 반드시 촬영하거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투견 이제 법적으로 못하게 됐다. 학대 범위 넓어지고 처벌 강화됐다. 또 강아지공장 이른바 그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면서요? 이것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정애> 중요합니다. 다만 지난해에 있었던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보시고 굉장히 우신 분도 많으시고 우리가 저렇게까지밖에 못했었나. 우리가 그냥 예쁘게 우리에게 웃음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혹독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것을 허가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준 자체가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적정한 사육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한 상태에서 사실 이 분양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 때문에 저희가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나 2년이 지난 뒤에는 이 허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허가를 계속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용> 여기서 말하는 강아지공장은 그러니까 분양 목적의.

 

한정애> 동물생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관용> 동물생산업. 이른바 육견. 식용육 생산업은 해당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한정애>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업을 쭉 하시다가 본인이 어려우면 그 아이들을 그냥 육견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넘기고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육견협회가 이거에 대해서 이 법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었었는데 문제는 이 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반려동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에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육견협회나 이런 데서는 이것은 육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법을 집행하는 농림부도 역시 해당 육견업에는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관용> 않겠다.

 

한정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여전히.

 

정관용>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제대로 이 법이 작동할지가 그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한정애> 이게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과연 우리가 개 식용을 언제까지. 결국 이게 기승전 개식용이에요, 동물보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관용> 하다 보면 결론은 거기로 간다.

 

한정애> 결론은 거기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목표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뒤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은 개 식용을 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러면 해당업에 종사하고 있는 육견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농림부, 지자체가 같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장의 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게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목표의 지점 정도는 설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우리 한 의원 방금 얘기했듯이 한 20년 정도 후에는 아예 그냥 금지시킵시다. 그렇죠?

 

한정애> 그렇죠.

 

정관용> 뭔가 선택을 하기는 해야 돼요.

 

한정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반려동물, 동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수준이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20년 뒤에 과연 개 식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처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강아지와 같이 크고 고양이랑 같이 크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고 정책적 목표를 정하고 해당 업종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 또 그러니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강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은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 또 아쉬운 게 또 뭡니까?

 

한정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은 그거죠.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격리를 시키는 거. 그것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거고요.

 

정관용> 또 반려동물 생산등록제라는 건 뭡니까? 동물보호단체는 이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정애> 그게 이제 일종의 이력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강아지 같은 경우에 칩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이 아이가 어디에서부터 누가 소유주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것을 생산에서부터 사실은 생산하고 난 뒤에 한 2개월 돼서 분양을 할 때쯤 되면.

 

정관용> 바로 등록하자.

 

한정애>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생산업자들의 반발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절반에 좀 못미치는 성과다.

 

한정애> 못미칩니다.

 

정관용>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한정애> 대신에 신규업종들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상으로 규정을 지은 것이 많은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강아지카페, 고양이카페. 이런 곳들도 앞으로는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준 하에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마 추후 계속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관용> 아까 우리 강아지공장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애견인들도 가능하면 지인의 강아지를 분양받거나 유기견을 분양받는 게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한정애>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생명이 있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게 너무 쉽게 사고 너무 쉽게 버리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취급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끔씩은. 늘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은 하셔서 기존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좀 데려다가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관용> 제일 좋죠.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했는데 국회 길고양이 급식소 마련했잖아요.

 

한정애> 2월달에.

 

정관용> 한 의원 이것도 앞장섰다고 하던데 고양이들 잘 있습니까?

 

한정애> 잘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 셀 수는 없어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20여 마리 정도 되는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급식소는 4군데를 설치했는데 지난 주말에 아닌 게 아니라 중성화를 하기 위해서 포획작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중에 6마리를 포획해서 지금 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드린 거고요. 제가 꼭 무슨 동물권. 동물의 어떤 권리 이런 것을 개념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인권이 존중받고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동물권이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우리도 그렇게 가야죠.

 

한정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물보호 활동을 하시거나 우리가 캣맘이라고 하죠. 각 지역에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캣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정관용> 맞아요.

 

한정애> 그게 그만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뿐 아니라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조금 케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 고양이들이 종족 번식 본능들이 있어서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새끼를 더 많이 낳아요.

 

정관용> 그래요?

 

한정애> 오히려 잘 먹이고 잘 대접해 주면 1년에 새끼를 많아봐야 2번 정도밖에 낳지 않는데 애들이 막 먹을 게 없고 힘들게 되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게 있어서 새끼를 1년에 4번 정도까지 낳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도 사실은 길거리에 고양이가 많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캣맘들을 통해서하든지 급식을 해 가면서 중성화를 시켜가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죠. 그래요. 한 사람의 어떤 성숙도의 하나의 척도로 우리가 동물보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우리 사회 성숙에 기여한다는 차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일 내에 모범으로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좀 주문을 하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롬이나 희망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건 전 대통령이건 그냥 아무 직책을 안 맡고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대통령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해 줄 거예요. 그게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기도 하죠. 꼭 데려다가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관용> 그래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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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리 2017.03.18 0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 바램이 이루어져서 매우 기쁩니다~
    유기견을 키우는 엄마로서 최고의 날이네요~^^
    무분별한 일반 애견샵도 허가제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 의원실 2017.03.20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4428() 오후 7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정관용>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이었고요.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연결합니다. 한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한정애> , 한정애입니다.

정관용> 정홍원 국무총리의 어제 사의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지금 이 시점에서 사의표명은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인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사후처리과정에서 총체적 난맥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바뀌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우선 총력을 다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좀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의표명을 한 것은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관용> 그 동안 야권에서는 계속 내각 총사퇴를 요구해 오셨는데. 정작 총리가 사의 표명하니까 무책임하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한정애>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그건 이 수습이 이런 것들이 다 총력을 다해서 이런 상황들이 수습되고 난 이후에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관용> 새누리당은 누군가 국민 앞에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총리 사퇴는 불가피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한정애>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책임 하에 어쨌든 이 상황을 수습을 하고, 그 뒤에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전면적인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책임지는 자세로 사실은 상황을 수습하는데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정관용>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책임을 어떻게 지면 될까요? 어떻게 또 표현하면 될까요?

한정애> 지금은 수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일단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위기관리시스템 자체가 전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이 사실은 두 눈을 다 뜬 상태에서 그걸 지켜보셨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사과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한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 그것이 국회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정관용> 일단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 내각 개편이 필요하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개편의 폭은 어때야 한다고 보시고, 또 청와대 비서진은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정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국민이 어떤 눈으로 이걸 보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분노하는 그것에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전면개각 아니면 소폭개각, 이런 야당으로서의 주장은 안 하겠다?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해라?

한정애> 마무리를 하는 수습을 하는 과정, 과정을 다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개각의 폭이나 전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그때가 되면 저희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개각의 어느 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다, 한마디로 그런 뜻이시군요.

한정애> .

 

정관용> 국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야당은 지금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한정애> 9.11사태가 미국에서 났을 때 그 사고가 발생을 하고 사실은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보고서까지 나오기까지 한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총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형재난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꼭 인적인,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인재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번 차원에 반드시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것은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시민사회까지 다 합쳐서 여야정이 다 합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안전한 대한민국,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의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부터 먼저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뭔가 초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일단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 아까 미국의 경우 3년 걸렸다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회도 그렇게 당장 다음달까지, 이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뜯어보자, 이 말씀이신 거죠?

한정애> .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상시국회를 열자고 제안을 했고요.

 

정관용> 상시국회.

한정애> . 상시국회. 그러니까 짝수 달, 2월 달, 4월 달 이렇게 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상시국회를 열어서 그 과정에서 이것들을 다 꺼내놓고 한번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라도 상시국회를 연 가운데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시스템을 다 한 번 펼쳐놓고 보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자리들이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그것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당에다가.

 

정관용> 혹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적으로 이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나 제도의 개선 방안, 이런 것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나요?

한정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책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사실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야당 혼자만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안을 해서 올 한해만큼은 새로운 제도 또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국가 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고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정애>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상조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그러나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도 일정 부분사고가 수습이 되고 난 시점에서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개각이 됐건, 아니면 국정조사가 됐건, 아니면 제도개혁방안이 됐건 아직은 그런 논의를 본격화할 때는 아니다

한정애> .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우리가 침몰해 있는 배 속에 100명이 넘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 가족이 거기에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있는 힘을 다 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들이 어쨌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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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4128() 오후 6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출 연 :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 정개특위 위원)

정관용> 지난 두 달간 진행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래 오늘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일단 임시국회 열리는 2월말까지 활동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 달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달 연장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지난 두 달간의 활동 정리해 보고 앞으로 전망 이야기 나눕니다. 정개특위 소속이죠. 한정애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 안녕하세요 

정관용> 2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건 확정된 거죠 

한정애> , 이건 여야 대표 합의를 했으니까요. 원내에서 

정관용> 그 두 달 동안에 정개특위 회의를 몇 번쯤 했나요 

한정애> 두 달이 아니라 1월 한 달 저희가 했고요 

정관용> 12월 달에는 안 했던가요 

한정애> 12월에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실제 가동된 건 1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합의된 게 사실은 12월 초였는데요, 그게 

한정애> 그런데 사실은 논의가 제대로 된 것은 그나마도 그 12월에는 저희가 거의 보고를 받았어요, 공청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보고를 많이 받고 안건을 실제 논의한 것은 1월 한 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횟수로는 회의를 한 것이 한 5, 6회 정도. 소위에서 한 것은 한 5, 6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원래 이 정개특위를 구성할 때에 여기에 맡겨진 임무가 지방선거 관련 그것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한정애> 지방선거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이 교육감 선거가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교육의원 선거 

정관용> 그렇죠 

한정애> 그래서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이것에 관한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정관용> 지금까지 합의돼서 처리된 건 아직 제로죠 

한정애> ,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정관용> 혹시 합의된 것들은 있나요 

한정애> 부끄럽게도 아주 좀 미미한 부분에서 저희가 합의를 한 것이 한 2개 정도.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한 3건 정도가 교육자치 관련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정관용> 미미하다고는 하셨지만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한정애> 지금 투표용지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감 선거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식에서 아주 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세로 열거식으로 쭉 나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순서가 주는 그 당파성 내지는 우월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관용> 맞아요 

한정애>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추첨으로 해서 뽑잖아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추첨으로 해서 뽑지만 흔히 말해서 첫 번째 순번을 받게 되는 사람, 두 번째 순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일정 % 정도를 더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이런 불만들이 많으셔서 이것을 저희가 가로 열거형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렇게 눕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순서가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해서 후보자의 이름이 이렇게 순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1선거구에서는 가나다순이 되면 제2선거구에서는 나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앞에 배치되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주는 우월성을 없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도의원광역의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선거구 획정안 이것을 조금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몇 분 전입니다. 저희가 교육감 출마시 교육경력 유지 여부 이것이 일몰제에 걸려 있었는데요. 없어지는 것이었는데 교육경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양당 간에 이에 합의가 됐고요. 사실 세 가지 정도 지금 현재 합의된 사항입니다.

정관용>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그런데 교육감 선거를 할 때만 소용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선거 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한정애> 직선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면에서 합의가 된 것이죠 

정관용> 그러니까요. 결국 가장 핵심은 이 기초선거에 공천할 거냐, 말 거냐의 여부. 그리고 교육감 직선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정관용> , 여러 차례 그래도 논의들을 하셨는데 조금씩이라도 서로 양보하거나 진전되는 것 전혀 없나요 

한정애>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데. 이것은 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시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합의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공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방법상의 논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논의가 가능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천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여성의 대표성, 또는 취약계층의 지표성,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배려를 하느냐를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 뒤에 후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전혀 논의가 진전이 되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직선제로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임명제를 하자. 또는 러닝메이트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러닝메이트 방식의 경우는 아예 교육감 선거를 정치의 쟁점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정관용> 사실상 공천이죠 

한정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어떻게 보면, 중립성? 정치적 중립 이것을 아주 해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그냥 한 달 안에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감 선거 방식과 관련돼서는 그러다 보니까 직선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고요.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여부는 새누리당의 결단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관용> 새누리당은 의원총회까지 했지만 당론을 모으지 않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공을 넘겼지 않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 의원들 생각은 대체로 기초공천 그냥 유지하자는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한정애> 대체로가 아니라 거의 100% 기초공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유지하자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정개특위로 그것을 넘긴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냥 당론으로써 정당공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한 거하고 똑같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논의라도 될 수 있게끔 위원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로 좀 차라리 위원을 이렇게 해주셔서 바꿔주시면 오히려 논의가 좀 진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도 낸 적이 있고요.

정관용>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정애>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정관용> 이런 상황에서 2월 한 달 정개특위 시한 연장한다. 의미가 있을까요? 

한정애>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설 민심을 좀 돌아보시지 않겠나, 정부여당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역 의원님들께서 다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설 민심을 이렇게 다 들으실 텐데. 그때 과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를 한번 듣고 오시면, 조금 정치적 결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민주당이 읽고 있는 지금 국민의 민심은 공천폐지 지지가 압도적입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 민심을 새누리당이 듣고 오면 좀 달라질 걸 기대한다 

한정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글쎄요. 지금 일각에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느니 여야 지도부, 양당 대표, 원내 대표, 이런 데서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정애> 맞습니다. 하도 같은 얘기만을 반복하니까요. 어디 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치적 결단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지도부가 만나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당 지도부의 경우에도 20133, 7월까지만 하더라도 공천제 폐지는 우리가 약속했고. 이미 우리는 지난 4월 보선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국민과의 약속은 정당 간 약속보다 우선하니까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7월 달에 우리 당이, 민주당이 전당원투표로 당론을 확정하고 난 뒤부터 입장이 바뀌셨어요. 새누리당이. 7월까지,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대선공약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셨는데.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보궐선거에서 그래서 공천도 안 했지 않았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아주 어렵게 전당원투표를 통해서 당론으로 확정하고 난 뒤부터 오히려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꾸셨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약속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이죠.

정관용> 결국은 설 민심에 여당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기대한다. 그게 없으면 한 달 동안 정개특위 해 봐야, 또 역시 그냥 공전일 것이다, 이 얘기로군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냥 공전해서 서로 합의되는 게 없으면 법 개정 없이 기존 법대로 그냥 선거 치르는 거죠 

한정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존 법대로 치르니까 정당공천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설 민심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들 듣고 오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 국민께서 좀 따끔한 회초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정관용> 국회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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