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8()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1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191219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휩쓸어.hwp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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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양지웅 기자 = 노조와 시민단체가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서울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을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됐다""정부가 1%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의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노조 할 권리'"라며 "25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정애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위원에게 이런 내용의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받는 등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말한다.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대표적이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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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노총·시민단체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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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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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전문가·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선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해 한정애 위원, 오태규 위원, 임순영·김민아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여가부측에선 이기순 기획조정실장, 박난숙 여성정책국장이 참석한다.

 

전문가·단체에선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영 숙명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여성·가족정책연구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실장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방안, 성평등위원회 형태와 역할, 조직 구성, 여가부와의 관계 설정,여가부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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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성평등위·여가부 기능 강화 속도 낼까오늘 국정기획자문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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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참여연대 정책제안 받아

오늘은 민주노총 만나 의견 듣기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만나 정책 건의를 받으며 소통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사회분과의 김연명 위원장(중앙대 교수)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 일부 자문위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 자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에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이 코앞에 놓여 있다. (정부가) 한국노총과 협약했던 내용들이 5년간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고,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과거 10년처럼 노동 배제 사회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다. 한국노총과 정책협약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는 2일엔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과 각 산별 조직 대표자들이 참석해 노동존중 국정기조를 요구하고,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의제들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노동계의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공약했으며, 국정기획위는 고용노동부에 이들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엔 참여연대의 이태호 정책위원장, 안진걸 사무처장 등이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무실을 찾아 김연명 위원장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2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90개 개혁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윤형중 박태우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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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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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 전쟁에서 여야의 대표선수도 극명하게 갈렸다. 정부 협조 아래 핵심 사업을 밀어붙여야 하는 여권은 박근혜정부 등 관료 출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꾀하는 야권은 직능·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야성을 강화했다. 여야 초선은 국회 입성 한 달여 만에 147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관료 대 야성

 

올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끝으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초선)33년간 정부 각 부처에서 일한 정통 관료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친 대표적 경제통이다. 그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조세·규제 완화와 관련된 7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런 경력과 무관치 않다. 전업주부의 연금소득공제, 창업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율 인상 등 미시적 내용은 물론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을 위한 법인세를 개정하는 큰 그림용 법안도 제출했다. 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새누리당 초선 의원 발의 법안(33)20%를 혼자 책임졌다.

 

고용노동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완영 의원(재선)은 박근혜정부의 노동 4‘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의 김광림 정책위의장(3)규제개혁특별법을 재발의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야말로 현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규제 개혁을 성공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권에서는 직능·시민단체 출신이 선봉에 섰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재선)은 노동 관련법을 9개나 내놓았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가입 3유해·위험 업무 하도급 전면금지법’(구의역 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보험 의무가입법의 경우 19대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이견이 없었던 법안이라 여소야대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 중이다.

 

주빌리은행 대표 출신인 더민주 제윤경 의원(초선)1호 법안으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일명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발의했다. 그가 몸담았던 주빌리은행은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해 서민들의 빚 탕감을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초선)은 정부의 꼼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방지하는 법안 등 3건을 발의했다. 조만간 재벌·공정거래위원회 개혁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정치·경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한 경제개혁연구소 출신이다.

 

가사 전문 변호사이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역임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초선)은 가정·여성 관련 입법에 매진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권리 확보 법안, 아동·청소년·여성 대상 범죄 처벌 강화 법안 각각 2건 등 모두 9건을 발의했다.

 

의사·벤처창업자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재선)도 벤처창업을 장려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4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당 20대 총선 공약이었으며, 고스란히 대선 공약이 될 전망이다.

 

초선의 지원 사격

 

20대 국회 전체 초선 의원들(132)150건에 가까운 법안 발의 실적을 올리며 재선 이상 의원들에게 정책 역량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발의 실적은 19대 초선의 같은 기간 실적과 비교해도 다소 높은 편이다.

 

초선 의원이 입법에 집중한 분야는 쟁점 이슈인 경제 민주화(9)와 구악(舊惡) 행태 철폐를 위한 정치 개혁(9)이었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다양한 경제주체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더민주 백혜련 김해영,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은 체포동의안 포기,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 의원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비난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발 빠르게 민심을 반영해 이를 강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누리과정’(6)저출산·청년 일자리’(6) 이슈도 관심이 집중됐다. 당선 초반 지역구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지역구 관련 법안(8)도 다수 제출됐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정치학)1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초선이 주요 현안에 대해 의욕적으로 법안을 내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법안 제출 과정에서 당내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하고,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각 상임위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문동성 고승혁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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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관료·시민단체 출신들 '입법 전선'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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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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