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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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2013년 12월 6일(금)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유입과 관련해서도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질 예보 모델링을 위한 전산장비 도입과 상시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화력발전소에 배출하고 있는 미세분진이 수도권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거부되었다”며 “국민들의 환경복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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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새로운 형태의 불안한 비정규 일자리[평화방송 라디오]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8일 오전 7시 30분 평화방송 라디오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터뷰 전문] 정부가 지난 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정책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잇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계신 한정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에 대한 견해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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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절반도 못 써 [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8월 20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태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절반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며 “일자리 지원사업 결산내역을 살펴보니 반듯한 일자리인지 의문”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2010년부터 실시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노동부는 매년 전체 사업 예산을 증액했지만 집행률은 2011년 26.9%, 지난해 50.4%에 그쳤다. 특히 상용형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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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이전에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가입확대에 힘써야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소재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60%가 직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5인 미만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고, 숙박 및 음식업 등 저부가가치의 단순 서비스업종이 높아 근로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이러한데 지방소재 소규모 사업장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