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상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좋은 법률 또는 좋은 정책 하나가 국민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주최 '2019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간단한 명제임에도 쉽지 않은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오늘 같은 자리가 필요한 이유라며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보다 좋은 정책과 법률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달 연일 새로운 아이템과 정책 질의로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21)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 경기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 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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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300]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주최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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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일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까지 가면 안되는 거죠. 살아서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승강기 대기업들은 부끄러워야 해야 합니다.”(환노위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

 

승강기 업계에서 잇따른 사망사고를 질의하던 국회의원이 목이 메어 말을 멈췄다. 승강기 4사 대표들은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장의 모습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득현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요시오카 준이치로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조익서 오티스엘리베이터 대표 등 승강기업계 4’ CEO(최고경영자)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들도 자리했다.

 

최근 5년간 35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내 승강기 업계의 죽음의 외주화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다.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 대표를 제외한 3사 대표가 불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환노위는 이날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하고 미니 국감을 예고했다.

 

"해외에선 '시스템 비계', 국내에선 사고 방치"=국감 기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날카로운 질의로 승강기 회사들을 질타했다. 국내 승강기 신규 설치 대수가 연 4만대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근로자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미국·일본·독일·핀란드 작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비계'를 소개했다. 티센크루프·오티스·미쓰비시 등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선 사망사고를 떨어뜨리는 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국내 근로자 안전 관리에는 소홀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한국 국민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어디에 있나라며 우리 국민은 미국보다, 독일보다, 일본보다 2등 국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도 승강기 이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부처별로 업무가 파편화돼 (공무원들) 각자가 (이 업무는)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러는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노동부도 너무 준비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질의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편법하도급, 사고 부추겨규정 숙지 없이 사업하나"=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명목상 공동수급계약형태의 편법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다고 지적했다. 승강기 대기업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일괄 수령해 협력업체에 나눠주거나, 협력업체 도장이 찍혀진 계약서를 대량 확보해 필요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또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사실상 하도급하는 비율이 70% 넘는 경우도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전체 업무의 50%를 넘어선 안된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운영규정을 정확히 숙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기고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계약이 공동수급계약이 아닌 하도급 계약이라며 대금 일괄 수령 방식도 규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야당도 '한 목소리'"중진국도 이런 사고 없다"=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승강기 대기업 간 공사기간 단축 경쟁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희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사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표준 공사기간 가이드라인도입 등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중진국만 해도 이런 사고가 없다.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위험 직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사고가 근절되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부끄러운 자회상이 아닐 수 없다안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 의식이 뒤떨어지는데 승강기업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숨 지었다.

 

이어 오늘 현안 질의를 계기로 엘리베이터 관련 안전의 역사가 바뀌길 소망한다이재갑 장관을 중심으로 금년이 가기 전까지 관련 종합 대책이 수립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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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우리는 2등 국민인가"승강기 대표들은 고개를 못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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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또 추락사가 일어났는데 해당 승강기 업체 공사에서 숨진 근로자만 지난해와 올해 다섯명쨉니다.


특히 국감에서 이 업체를 출석시켜 문제를 집중 지적한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승강기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편법 하청'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강기 통로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현장 작업발판을 설치하다 떨어진 겁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서 우당탕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봤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사를 수주한 곳은 국내 2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지난해부터 이 업체 공사에서만 5명째 사망사곱니다.


작업지휘자 미배치, 안전대 미설치 등 매번 원인은 안전장치 부족.


회사측은 설치,유지 관리 업체는 하청이 아니라 공동 수급 관계로, 안전조치는 지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승강기 공사는 동일업종 재하청이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는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공동수급' 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편법 하청이라는 지적입니다.

 

[중소 승강기 설치업체/음성변조 : "설치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천 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천 만원이라는 것을 숨기죠. 500~600만 원만 주고."]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지난 11: "발주자가 발주를 하면 그냥 티센크루프가 본인 도장과 그리고 공동 수급업자 도장을 같이 가져가서 찍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에 계약하는지도 모르고 설치업체들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사도 계약서엔 티센크루프와 A설치업체가 공동수급이지만, 실제로는 B업체로 바뀌었고, 사망자는 설치전 공사만 맡은 C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윤경환/노무사 : "원청기업이 어떻게 보면 '통행세'를 챙기는 정도, 수수료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들이 원청인 제조업체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국감에서 해당 업체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로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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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또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편법 하청꼼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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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영성 2019.10.26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티센 이나 현대 작년대비 올해 수주물량없다구
    작년대비 올해 6~13% 설치비 삭감된것두 물어보시죠? 물가는 상능하는데.,


경기 평택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난 12일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가 수주한 작업이었다. 지난해 3월 이후 티센크루프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1년 반 동안 5명에 달한다. 승강기업계의 편법 하청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전날 오전 8시쯤 평택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승강로 내부 4(높이 12m)에서 작업발판용 비계를 설치하던 엄모씨(47)가 비계를 받치던 부분이 무너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비계 설치 불량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건물의 주인은 건설업체에 전체 리모델링 공사 도급을 줬고, 업체는 철거·전기통신·소방·마감 등 공사를 나눠 분리 발주했다. 승강기 설치 공사는 승강기 제조업체인 티센크루프와 설치업체인 업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맡았다. 하지만 티센크루프는 업체의 공사 물량이 많아 기간 안에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중에 다른 업체와 구두계약을 맺었다. 엄씨가 속한 업체는 티센크루프와 연간 단기 계약을 맺고 승강기 설치 전 단계를 시공하는 업체였다.

 

엄씨의 죽음으로 지난 1년 반 사이 티센크루프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3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정비하던 20대 노동자가 발판에 가슴이 끼여 숨졌고, 같은 해 10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25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3월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교체하던 30대 노동자 2명이 1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승강기업계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잇따른 사고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 설치 공사는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티센크루프 같은 대형 승강기 제조업체들은 지역 중소 설치업체들과 공동 수급방식으로 사업을 따낸다. 형식상으로는 티센크루프가 설치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만, 실제로는 티센크루프가 공사를 수주해 설치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협력업체가 설치와 유지보수 등 현장의 위험을 모두 떠안는 셈이다. 한정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티센크루프가 지난해 약 65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남기며 2011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직원 수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17% 남짓 증가한 것도 그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가 후려치고 위험 전가승강기업계 편법 하청만연

 

티센크루프 하청 노동자 또 승강기 추락사

설치업체와 컨소시엄 만들어 수주 뒤 하청으로 공사 맡겨

설치·유지보수, 사고 책임도 떠넘겨업체 자체 조사 중

 

입찰 시 맺은 컨소시엄과 달리 단가가 낮은 설치업체로 중간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아파트 사망사고 때도 티센크루프는 부산 지역의 하청업체가 낮은 기성금을 거부하자 경기 부천에 있는 하청업체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윤경환 노무사에 따르면,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업체 사이에는 불법파견 문제도 얽혀 있다. 윤 노무사는 제조업체가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업무 지휘·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근무관계는 파견관계로 보인다불법파견 판단을 받으면 직접고용 의무가 있기 때문에 티센크루프 같은 제조업체는 사고의 책임을 중소 설치업체 사업주에게 모두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강기 업계 하청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근로시간도 길어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면 티센크루프와 설치업체는 발주처와 각각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도 각각 지급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티센크루프가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아 설치업체에 지급했다. 승강기 제조업체 대부분은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받아 60~70%만 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 설치업체들은 티센크루프 같은 대형 승강기 업체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낮은 단가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티센크루프 하청업체 노동자의 잇단 죽음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티센크루프가 협력사와 체결한 승강기 설치·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은 원청 지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불법 하도급이라며 위험한 설치·유지관리 업무를 외부공정으로 맡기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조하고 있어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양춘 티센크루프 대표는 설치 및 유지관리 업체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안전 조치에 대해 티센크루프가 간섭·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티센크루프 관계자는 엄씨의 죽음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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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편법 하청노동자, 또 승강기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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