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2일째 아침 7시부터 강서구 염창동 나이아가라 호텔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했다. 10여 명이 율동가들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면서 한정애의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옆에서 하는 유세라서 주변에 사람들은 없었지만 율동만으로도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 후보는 웃으며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한정애 후보는 강서병 지역구 후보로 화곡본동, 화곡4•6동, 등촌1•2동, 염창동, 가양3동을 아우르고 있다. 강서병은 지난 20대 총선 전 선거구획정으로 강서을에서 분리된 지역구다. 2009년 9호선 개통과 마곡지구 개발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강서갑에 속했던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4·6동과 강서을에 속했던 가양3동, 등촌1동, 염창동을 합쳐 강서병이 되었다. 강서병은 영등포와 마포에 인접해있어 30~40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 후보는 “서로 배려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강서구민 한분 한분이 모두 꿈을 펼치고 어려움을 이겨내게끔 만드는 게 저의 꿈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 후보의 유세 구호는 “강서구민을 하늘처럼,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제자리를 찾는 정치,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강서를 선물하겠습니다”이다.

한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도 이미지 정치보다는 뛰어한 의정활동을 내세우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4년 년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의정활동 우수 46관왕, 상임위원회 및 소의원회 출석률 1위, 의정활동 최우수 10인을 적극 내세우며 유세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한 후보는 승강기 업계의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적했고 승강기 업계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간의 엘리베이터 작업 사고사망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시켰다.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환경부가 내년도를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 시기로 삼도록 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유세를 하면서 “모두 어려운 시기라서 사실 유세를 하는 것도 무척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시민들이 힘을 주셔서 유세를 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었다”라고 말한다.

한정애 후보는 “이번 총선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펼쳐왔던 정책들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위기를 맞아 매우 적절한 대처를 했다는 점은 외신 등 외국의 평가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적 부분이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는 경제 분야 속에서 국정의 안정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바란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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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여성 후보 격전지] "이미지보다는 의정활동으로 승부"... 강서병 한정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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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정부합동 승강기 안전강화 종합대책 보고받아.hwp

 

33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정부합동(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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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의원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고,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 초과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사안은 30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부처 합동으로 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의거한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비용 절감으로 조기 철거한 건설용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건설용으로 사용해도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정상적인 승강기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리뉴얼공사를 의무화해 사실상 신품에 가까운 승강기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유지관리업체) 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 편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업자는 엄정 조치키로 하였다.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수급(승강기 제조사와 설치업체)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후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 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 내역을 입력토록 의무화하는 Two Track 심사를 실시한다.

 

승강기 설치 공사업종에 맞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보급하여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9월중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주체별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도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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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 강서병 한정애 후보, 승강기 작업장 안전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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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 입주민 승강기, 건설공사용으로 6개월 초과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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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한 소수의견 시간입니다.

 

평소에 엘리베이터 많이 이용하시죠.

 

그만큼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수인데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수의견 코너를 만든 곽승규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포천의 한 리조트.

 

일주일 전 이곳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추락한 건데 노동자를 보호할 작업발판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

"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승강기 추락 사고.

 

이번에 포천에서 일어난 사고를 포함해 사망자 거의 전부는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그저 우연에 불과한 걸까요?

 

하청노동자들이 왜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지 구조적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아파트.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노동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무게를 지탱해야할 연결고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노동자와 함께 그대로 추락한 것입니다.

 

문제의 고리는 레저용으로 제작 된 제품.

 

최대허용하중조차 표시가 안 돼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같은 제품으로 강도 측정 실험을 한 결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품을 사용했고, 사고를 막을 안전 조치또한 미흡했던 것일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는 일반적으로 대당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현장의 경우 하청 업체에 손에 쥐어진 돈은 대당 545만 원.

 

절반 가격에 공사를 떠맡은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1개되는 업체, 부산 일대에 있는 업체들은 도저히 우리는 그 금액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 거부를했고(대기업하고) 드디어 우리가 업무를 좀 하는구나라고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부천에서 (하청업체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승강기 안전 문제는 작업 노동자뿐 아니라 수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돼있어 법적으로 하도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승강기 대기업 4사는 이런 법조차 무시해왔습니다.

 

[조상명/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법을 무시하고 전체 매출액 유지 등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 하도급 계약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내몰린 하청업체 노동자들.

 

지난 5년간 무려 37명의 노동자가 승강기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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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소수의견] 승강기 작업하다 추락반복되는 사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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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의원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과 관계 부처들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의 근로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설치 및 유지업체들과의 불공정거래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 이어서 11월 7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정애의원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이 해외에서는 사망사고를 떨어뜨리는 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국내 근로자 안전 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에게도 "승강기 이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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