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월 14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멸종위기종 거래 성행 문제, 미세먼지, 오색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멸종위기종 거래 성행 문제>

"청계천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레오파드 육지거북과 동헤르만 육지거북을 판매하고 있다. 관련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 없이 판매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환경부는 적발을 한다고 하지만,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까 환경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환경교육 할 때 기후변화, 자연보존,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등 생명존중과 관련된 사항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미세먼지 관련>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 해당되고, 주말에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보가 있었다. 최근에 중부발전에 방문했는데, 전력이 남는 기간에 석탄발전보다는 가스 발전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발전소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때만이라고 LNG를 먼저 가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소한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예측되는 시점에서는 사전에 산업과 조율을 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사항에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오색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지자체 또는 정부 사업 중 시범사업만 하고 예산 낭비하고 잘 되지 않은 게 한 두 건이 아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한 케이블카가 많지 않은데, 설악에서도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가. 4대강 환경영향평가도 급하게 진행되었다. 엉망이라고 계속 지적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 4대강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환경평가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의원님들도 이번 국감 내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보완한 후에 다시 하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국감 내내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부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 이후 답변 이어짐





■ 인터넷으로 판매된 자동차 배터리 폐기물 처리 및 페로니켈 슬래그 관련


<인터넷으로 판매된 자동차 배터리 폐기물 처리 관련>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살 수 있다. 배터리뿐 아니라 엔진오일, 부동액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 폐배터리라던지 엔진오일, 부동액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때문에 수집이나 운반 또한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취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배터리 구입 후에는 폐기물 처리를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몇 번 지적된 바가 있기에 환경부도 이러한 내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참고인 답변 이어짐


"이 문제를 지자체에도 미루고 있는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개인이 처리를 하다보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서 버리기 힘들기 때문에 물에 흘려 보내거나,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게 된다. 지정폐기물임에도 일반폐기물과 섞여서 어딘가에 매립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조치를 취하자고 했는데, 환경부는 여전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아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끔 하고, 뒤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장관께 촉구한다."


- 답변 이어짐


<페로니켈 슬래그 관련>

"김학동 증인이 와 계시길래 묻겠다. 예전에 페로니켈을 만들고 나서 슬래그가 쌓여 있는 것을 하동지역 농공단지 조성하는 곳 표층구에 깔은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문제는 이게 미분으로 만들어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 공장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면 가루가 날리게 되고, 주민들은 그 가루를 마실 수밖에 없다. 페로니켈슬래그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왜 이렇게 조치했나."


- 답변 이어짐





■ 파리기후변화협정 국회 비준, 고위공무원단에 비고시 출신이 적은 문제, 절수형 양변기 관련


<파리기후변화협정 국회 비준 관련>

"11월 11일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시작된다. 파리기후변화협정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해 9월에 이를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주무부처는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하고 있고, 비준과 관련된 것은 외통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회 비준이 빨리 되어야만 유엔기후변화회의때 우리나라가 당당할 수 있다. 기재부와 함께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환경부가 해야하기때문에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위공무원단에 비고시 출신이 적은 문제 관련>

"위원장님이 뒤에 앉은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별로 없다는 지적하셨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고위공무원단 보면 모두 고시출신이다. 고시출신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경험을 좀 많이 쌓은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같이 있어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적인 사기진작 효과도 있다. 환경부는 이 문제 같이 고민해달라. 또 산하기관 국감 했을 때 환경산업기술원의 비정규직 문제 지적했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파견직 돌려막기로, 환경부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보고해달라."


<절수형 양변기 관련>

"우리나라 이용가능한 수자원 중 생활용수에서 변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정도 된다. 환경부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 수도법상 물 다량 사용 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2년에 양변기의 1회당 사용수량을 6L이하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만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수량 13L 양변기를 새 기준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연간 5%씩 교체를 해나간다고 하면, 물이 매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국내 절수제품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절수 효율이 더 높아진 것이다.


환경부의 법 개정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는 신축건물에는 6L 이하의 절수 변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이를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에 환경부에 절수형 양변기 설치 진행에 대해 물었을 때 환경부는 여전히 지자체를 통해 내용을 취합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자체에 절수형 양변기 의무화 안내서를 보내며 절수설비 목적,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그런데도 이 진행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환경표지인증을 받고 설치된 절수변기의 1회당 총사용수량을 점검해봤더니, 원래 취지대로 절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 현장 방문을 조사해서 점검해보니 14L의 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표지인증과 현장의 물사용량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환경표지인증 시 사용하는 98kPa의 6L라는 기준은 1997년 수도법이 만들어질 때 기준이다. 현재는 수돗물 수압이 좋아져서 300kPa 내외로 측정이 된다. 그런데 인증을 하러 갈 때는 1997년 기준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돗물 수압이 좋아져 300kPa이 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14L가 넘게 나오는 것이다. 변화된 수압 기준에 맞춰 인증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 실제 인증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지난 27일(화) 환경부회의실(세종시) 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환경부장관과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포스코 강릉 옥계 마그네슘 제련 공장 페놀 유출 지역 정화 관련 질의


"2013년 페놀 유출 사고가 일어나 정화작업이 진행중인 포스코 강릉 옥계 공장을 방문해 토양 및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였다. 포스코에서는 차수벽 밖으로는 절대로 오염물질이 새어나갈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채취한 지역에서의 페놀 농도 분석 결과 우려 기준을 약 10배~19배정도까지 초과하고 있다. 포스코가 오염지역이 아니라고 한 지역에서 채취한 내용이다. 또한 지하수 분석 결과 지하수 수질 정도의 8700배 정도를 초과하는 농도로 분석되었다. 오염이 극심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옥계 공장의 페놀 오염지도는 잘못 작성된 것이다. 차수벽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염원의 설정 구간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한 오염도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포스코 강릉 옥계 공장의 정화 비용에 대해 포스코가 포스코 산하 기관들에게 비용을 분담시키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포스코 플랜텍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워크아웃 중인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확한 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





■ 포스코의 페로니켈 생산시 발생하는 페로니켈슬래그 문제 지적 및 참고인 질의


"포스코 광양 제철소에 페로니켈 생산시 발생한 페로니켈슬래그가 쌓여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였고, 일부를 불법적으로 처리하였다. 페로니켈슬래그는 석면 함유 가능물질인 사문석, 발암 물질인 니켈과 크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해 실시한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및 건강에 대한 감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철소가 위치한 광양 및 근접 지역에 크롬과 니켈이 다소 높게 검출되었으며 크롬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 여수 일부 지역과 남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관측되고 있다고 나와 있다. 페로니켈슬래그가 야적되어 있는 위치를 고려했을 때 광양과 하동 지역에서 니켈, 크롬 등이 높게 검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페로니켈슬래그의 먼지로 인한 결과라는 의심과 의혹을 떨칠 수 없다."


- 이후 참고인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





■ 페로니켈슬래그 위험성 지적


"포스코 산하 연구원에서 페로니켈슬래그가 기존의 고로슬래그와 재강슬래그와 화학성분이 얼마나 다른지를 실제로 조사한 내용이다. 대체로 고로슬래그와 재강슬래그는 생석회가 주를 차지하고 있어, 생석회의 용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화시키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그리고 중금속 성분이 거의 없으나, 페로니켈슬래그의 경우는 크롬과 니켈 성분이 들어 있다. 여기에 대해 2008년에 포스코에서 질의한 내용에 환경부는 페로니켈슬래그가 고로슬래그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다. 설명이 안되는 슬래그에 대해 그와 같이 설명함으로서 혼돈을 일으키게 만든 것에도 환경부가 일조한 것이다. 또한 전남경찰청이 2차에 걸쳐 페로니켈슬래그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늦어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사후 점검 및 조치에 대해 종합국감시 보고를 바란다."





■ 폐광산지역 폐광재 퇴적물 문제 지적


"호우나 집중 강우시 폐광산 지역에서 하천으로 폐광재 물질이 퇴적되는 문제가 발생해, 그 지역이나 하류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놀러오는 관광객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폐광재 중금속 수치를 측정해서 고지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문제가 되는 퇴적토양을 걷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앵커멘트 

니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페로니켈슬래그가 최근 여러 분야의 건축 골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수십만 톤이 매립된 광양의 한 주택단지 조성현장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안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페로니켈슬래그의 문제점을 이상환 기자가 탐사 취재했습니다.

 

 기자 

약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수평배수재로 지하 10미터 아래에 모래 대신 페로니켈슬래그를 사용한 광양의 한 주택단지 조성현장입니다.

 

페로니켈 슬래그는 광석에서 니켈을 뽑은 뒤 나오는 산업 폐기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양의 한 포스코 계열사가 연간180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 이상환

- "아파트가 들어설 이곳에 매립된 페로니켈슬래그는 25톤 트럭 만 2천대 분량으로 32만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로니켈슬래그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페로니켈슬래그의 성분을 국제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니켈이 주거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9배나 검출됐습니다.


중금속인 니켈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발암성 물질로 노출될 경우 피부 발진과 폐기능 저하, 심할 경우 폐암과 비강암까지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 백성호 / 광양시의원

-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니켈을 포함한 페로니켈슬래그였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페로니켈슬래그가 지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그랬을 때 환경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단지에 페로니켈슬래그가 매립되고, 또 이렇게 많은 함량의 니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조성중인 주택단지 땅 속에 유해물질이 묻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싱크 : 인근 주민

- "언제부터인가 시커먼 먼지가 들어오긴 했어요. 흙먼지가 아니라 시커먼 먼지가..그런 것 뭐 인근 주민들한테 일일이 얘기하고 공사하는 게 아니니까."

 

발암물질이자 대기유해물질이 어떻게 주택단지에 매립될 수 있었을까.

취재 결과 정부가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니켈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기물은 성분 분석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과 그렇지 않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데, 니켈은 이 둘을 구분짓는 성분 항목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9 1월 니켈에 대한 검증 없이 페로니켈슬래그의 재활용을 생산업체에 허용해줬고공업단지 조성의 골재로 사용되다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주거단지까지 그 활용도가 넓어졌습니다.

 

 싱크 : 광양시 관계자

- "(광양 주택단지의 경우) 페로니켈을 썼을 때 모래 대비 32억 원이 절약됩니다. 이 페로니켈을 사용하는 쪽은 100% 경제성 때문에 쓰는 것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환경부가 매립되는 페로니켈슬래그를 토양으로 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니켈에 대한 오염도 기준이 있지만 성토재로 매립되는 페로니켈슬래그가 토양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싱크 : 환경부 관계자

- "완전히 토양화 됐을 땐 당연히 토양으로 넘어가지만 이 페로니켈의 경우에는 자체가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토양이 아니거든요. "

 

하지만 학계에서는 토양환경 보전법에 준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페로니켈슬래그가 성토재로 사용되면 토양이나 마찬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파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박상숙 / 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 "땅에 묻혔다라고 하면 그게 물론 시멘트 콘크리트나 골재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엔 토양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토양의 형태로 같이 묻혀서 가기 때문에.."

 

 스탠딩 : 이상환

-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 동안 감시되지 않았던 페로니켈슬래그는 제 뒤로 보이는 하동의 한 농공단지에도 82만 톤이 매립됐고, 학교 기숙사와 도로의 골재로도 사용됐습니다."

 

생산업체 측은 페로니켈슬래그를 넣어 6시간 동안 흔든 용출시험 용액 성분에 문제가 없다며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생산업체 관계자

- "현행법상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활용해본 결과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페로니켈슬래그의 재활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안 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기간에 걸치면서 오염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오염물질의 함량,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페로니켈슬래그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택 단지 입주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발암물질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 기사 원문보기

[kbc광주방송] [탐사-in]감시되지 않은 유해 폐기물 '페로니켈슬래그'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앵커멘트

니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페로니켈슬래그가 최근 여러 분야의 건축 골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수십만 톤이 매립된 광양의 한 주택단지 조성현장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안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페로니켈슬래그의 문제점을 이상환 기자가 탐사 취재했습니다.

 

기자

약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수평배수재로 지하 10미터 아래에 모래 대신 페로니켈슬래그를 사용한 광양의 한 주택단지 조성현장입니다.

 

페로니켈 슬래그는 광석에서 니켈을 뽑은 뒤 나오는 산업 폐기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양의 한 포스코 계열사가 연간 180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 이상환

- "아파트가 들어설 이곳에 매립된 페로니켈슬래그는 25톤 트럭 만 2천대 분량으로 32만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로니켈슬래그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페로니켈슬래그의 성분을 국제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니켈이 주거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9배나 검출됐습니다.


중금속인 니켈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발암성 물질로 노출될 경우 피부 발진과 폐기능 저하, 심할 경우 폐암과 비강암까지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 백성호 / 광양시의원

-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니켈을 포함한 페로니켈슬래그였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페로니켈슬래그가 지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그랬을 때 환경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단지에 페로니켈슬래그가 매립되고, 또 이렇게 많은 함량의 니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조성중인 주택단지 땅 속에 유해물질이 묻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싱크 : 인근 주민

- "언제부터인가 시커먼 먼지가 들어오긴 했어요. 흙먼지가 아니라 시커먼 먼지가..그런 것 뭐 인근 주민들한테 일일이 얘기하고 공사하는 게 아니니까."

 

발암물질이자 대기유해물질이 어떻게 주택단지에 매립될 수 있었을까.

취재 결과 정부가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니켈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기물은 성분 분석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과 그렇지 않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데, 니켈은 이 둘을 구분짓는 성분 항목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91월 니켈에 대한 검증 없이 페로니켈슬래그의 재활용을 생산업체에 허용해줬고공업단지 조성의 골재로 사용되다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주거단지까지 그 활용도가 넓어졌습니다.

 

싱크 : 광양시 관계자

- "(광양 주택단지의 경우) 페로니켈을 썼을 때 모래 대비 32억 원이 절약됩니다. 이 페로니켈을 사용하는 쪽은 100% 경제성 때문에 쓰는 것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환경부가 매립되는 페로니켈슬래그를 토양으로 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니켈에 대한 오염도 기준이 있지만 성토재로 매립되는 페로니켈슬래그가 토양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싱크 : 환경부 관계자

- "완전히 토양화 됐을 땐 당연히 토양으로 넘어가지만 이 페로니켈의 경우에는 자체가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토양이 아니거든요. "

 

하지만 학계에서는 토양환경 보전법에 준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페로니켈슬래그가 성토재로 사용되면 토양이나 마찬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파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박상숙 / 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 "땅에 묻혔다라고 하면 그게 물론 시멘트 콘크리트나 골재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엔 토양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토양의 형태로 같이 묻혀서 가기 때문에.."

 

스탠딩 : 이상환

-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 동안 감시되지 않았던 페로니켈슬래그는 제 뒤로 보이는 하동의 한 농공단지에도 82만 톤이 매립됐고, 학교 기숙사와 도로의 골재로도 사용됐습니다."

 

생산업체 측은 페로니켈슬래그를 넣어 6시간 동안 흔든 용출시험 용액 성분에 문제가 없다며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생산업체 관계자

- "현행법상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활용해본 결과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페로니켈슬래그의 재활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안 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기간에 걸치면서 오염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오염물질의 함량,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페로니켈슬래그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택 단지 입주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발암물질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 기사 원문보기

[kbc광주방송] [탐사-in]감시되지 않은 유해 폐기물 '페로니켈슬래그'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