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지난해 10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지난해 10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은 수의계약 심의 당시 ㈜ㅇㅇ와 함께 ㅇㅇ계기산업(), ㈜ㅇㅇ엔지니어링을 놓고 심의했다. 그런데 ㅇㅇ계기산업은 수질분야 중 주로 PH, SS 쪽의 측정장비업체이고, ㈜ㅇㅇ엔지니어링은 정수장 계측기 납품업체로 애시 당초 수질TMS전문업체인 ㈜ㅇㅇ와 비교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ㅇㅇ를 선정하기 위해 전혀 관련 없는 업체들을 들러리 세우고 심사를 했던 것이다.

 

이후 공단은 1119일 조달청에 ㈜ㅇㅇ의 성능인증제품 규격과 시방서 구매규격의 비교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비교표를 보면 ㈜ㅇㅇ의 성능인증 규격에 맞게 기존 시방서의 COD, T-N, T-P 재현성 등 사양을 오히려 ±3%로 임의 하향조정하여 제출했다.


한 의원은 환경공단은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기 위해 부정당한 행위를 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했다연동부강면 TMS설비 건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건이 수십 건이나 되고,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법사항을 종합감사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차원에선 경중을 따져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해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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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2019 국감] 한정애 의원,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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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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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의 측정값 조작에 대해 지적했고,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191014_[한정애의원_보도자료]_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hwp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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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폐수처리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무단방류 되는 등 폐수처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폐수처리업에서 계속해서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량을 주는 위탁업체와 물량을 받아오는 수탁업체 간의 갑을관계, 수탁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수탁업체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가 폐수성상을 분석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위·수탁업체 간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보니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악성폐수를 덤터기 씌우는 일이 빈번하다. 이로 인해 수탁업체는 받아온 폐수가 어떤 성상인지도 모르고 처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수탁업체들 간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도 문제다. 처리능력이 부족함에도 고농도 폐수를 받아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취약시간대 무단방류를 하거나 반송배관을 이용해 불법방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수탁업체가 집중해 있는 부산과 인천의 경우, 폐수처리업체의 불법으로 인한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자로 하여금 수탁자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수탁자 모두에게 처리 역량 확인 후 위·수탁하도록 서로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또한 수탁업체를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전환하고 주기적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폐수처리시설에 수질원격감시장치(TMS) 부착 운영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폐수에는 도금폐수, 폐산, 폐알칼리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처리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고 유출시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수처리업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폐수위수탁 및 처리업계 내에 올바른 관행이 마련되도록 하여 폐수처리과정에서의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폐수가 보다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안전 증진 및 수질·수생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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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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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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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25일(목)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질 TMS 조작 관련, 산림청의 경제림 조성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관리 TMS 조작 실태 지적

영상을 통해 문제제기한 TMS조작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조작된 내용을 데이터를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현장을 잡지 않고서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제조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작이 가능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림 조성 시 구분을 위해 설치한 '조림봉',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경제림 조성 시 구분을 위해 설치한 '조림봉'에 발라진 페인트가 중금속 등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 인체에도 유해할 뿐 아니라 토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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