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5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저는 지난 56일부터 8일까지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중국을 방문하고 왔다. 중국 방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몇 분이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같이 하지 못했다. 국익과 공공외교라는 큰 일 앞에 당내 사정이 우선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국회 할 일이 태산이다. 국회 할 일이 태산이지만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계신다. 국회 할 일이 태산인데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투정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투정은 어릴 때나 하는 것이다.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제발 철 좀 드시기 바란다. 그래서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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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4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정부가 어제 5G 기반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서비스를 창출하고, 세계 최초에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5G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혁신의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정부가 밝힌 5가지 추진 전략과 52개의 세부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에는,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약 60만 개와 생산액 180조 원, 그리고 수출은 730억 불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구조와 틀을 신산업과 신기술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그 핵심은 빅데이터 3법 처리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에 해당되는 5G 구축은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사용이 함께 접목되어야 만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빅데이터 3법인 행안위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과방위의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혁신성장 가속화의 열쇠이기도 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처리되어서 규제 혁신 5법이 완결된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빅데이터 3법을 처리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야당도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해당되는 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말로만 촉진하는 4차 산업혁명일 수밖에 없다.

 

42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언론인과의 백브리핑에서 “3월 국회는 며칠 남지 않아서 최저임금법이나 탄력근로를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처리하기 어렵지만, 바로 4월 국회를 열어서 해당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오늘이 49일이다. 딱 일주일 지났다. 일주일 전의 나경원과 일주일 후의 나경원은 어디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알고 싶다. 빨리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해당되는 시급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법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최저임금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처리하는데 있어서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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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14()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어제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진상조사위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재추천 요청을 심사숙고 한번 없이 거부하고 현재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서 언제할지 모르는,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절차, 그리고 그제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태기 망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 부정하고 국민을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사로잡혀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재추천 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국민께 약속하고 공인했던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역시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차제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부정하는 세력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의 제정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의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부정하는 정당에게도 국민의 따뜻한 눈길은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점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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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다.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역량을 동원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하는 방향이 빨리 진행 될 수 없다""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가보지 않은 방향에 대해,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지차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상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당정이 더욱 협력해 자치단체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한정애 "지자체, 미세먼지 감시·감독 뒷짐역량 총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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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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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22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지금껏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극한직업,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 되기,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다. 국민의 관심이 적어서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발언의 내용이 5.18을 모욕하는 발언,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분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국무총리도 했었고, 권한대행까지 했었으니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5.18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함께 전두환 시대로’, 아니면 다함께 다시 박근혜로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극한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원래 제 모습을, 정말로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발언부터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발언으로 정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부디 전두환과 박근혜라고 하는 흑역사를 잊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말씀 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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