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펼쳐질 일본의 외교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362번째 정기수요집회가 열린 어제(21) 결정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높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동의는 물론 가해자인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성립됐다""화해와 치유는커녕 피해자들의 고통만 깊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 해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며 관계 당국의 전략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재단 기금의 합리적 처리 절차 및 해산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일본의 외교적 공세가 커질 것에 대비해 다른 피해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이 위안부 문제를 공동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어제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에 대해 아베 총리가 약속을 지키라고 종용하고 나섰다""일본 정부는 재단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라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단 하나의 길은 진정한 사과"라며 "국제적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일본은)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사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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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주당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북이 공동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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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11()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물학대를 강요하는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숍이 되었다.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진호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즉각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군포본사를 비롯한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에 환노위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의 이완영 의원께서 잡으셔서 계류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것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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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030()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열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아마 탈북기자 방북추진을 불허한 내용과 평양선언 비준 선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생뚱맞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정쟁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더 이상 깊이 빠지지 마시고 들판에도 나가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와서 입법과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노위의 경우, 야당의 문제제기에 여야가 모두 공분했던 내용이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성희롱으로부터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만들어낸 자살이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 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 여야 모두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현안질의를 해서라도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주 끝낼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환노위에서 논의가 됐고 법사위로 올라갔으나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의 반대로 또 다시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안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것도 좋으나 결국은 국회는 입법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해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안을 201611월에 환노위에서 논의를 해서 법사위로 올렸다. 2년이 지났다. 이것이 무슨 청국장도 아니고 얼마나 묵혀야 하는가. 그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역할이 아닌 듯하다. 이것 역시도 자유한국당 의원 몇 분의 반대로 지난 2년 동안 논의조차 되지 아니하고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이다. 채용절차 공정화에관한법안, 이 두 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는 꼭 처리되어서 국민들께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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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영유아 보육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편입됐다""그런데도 공적 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맡기면서 일정 부분의 비리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내부 비리 외에 유치원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공립 유치원만 해도 스프링클러가 8.4%밖에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인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감 중 민주당의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밝혀낸 것"이라며 "예산 400조원 시대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사노위가 이달 안에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민주당과 정부는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을 다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민주노총도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 수석부의장도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무산돼 정말 안타깝다""대화의 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각 주체가 같이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라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8 10: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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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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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02()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102일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은 101일인데 우리는 10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매년 102일을 노인의 날로 법정 지정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고 있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고생을 하신 분들이다. 그런 분들의 노후가 불행하지 않도록, 노후가 어렵지 않도록 국가가 더욱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다. 2019년부터는 하위소득 분위 2분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챙기고,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박주민 의원께서 대정부질의에서 이야기 하셨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일 쪽박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대북 퍼주기가 되어 버렸는지 궁금하다. 예전에 TV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가 변화하는 것이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패했다. 언론이 논조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정치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치적 행위를 달리했으면 아마 엄청 뚜드려 맞았을 것이다. ‘갈팡질팡’, ‘횡설수설’, ‘오락가락’, ‘좌충우돌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통일 대박은 여전히 통일 대박일 수 있고, 통일로 가는 길은 한반도의 평화가 시급한 해결 현안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의 길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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