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환경호르몬에 노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꼽히는 프탈레이트에 대한 안전규제가 미흡하고, 그 사용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은 여전하다.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프탈레이트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본다.

 

환경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유연성과 탄성을 증가시키는 가소제 성분으로 가전제품, 바닥재, 벽지, 인조가죽, 장난감, 향수, 화장품, 세제 등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의 96.1%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고, 30.7%DBP(디부틸프탈레이트), 15.4%에서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비유전독성, 비발암성물질이나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또는 내분비계 작용물질로 구분된다. 실험동물에서는 태자 골격 기형유발, 태자 사망율 증가 등의 발달독성, 신장독성을 유발하는 것이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에게 그 영향이 민감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쉽게 접하는 액체괴물 등 완구부터 학용품, 아동복, 어린이용 가구, 자전거, 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예가 많다. 때문에 어린이 제품과 일부 생활용품 등에 대해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만 국한되어 있다.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성인보다 높으며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특성을 갖고 있어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유해물질의 몸속 노출 수준이 더 높은 원인이 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의한 노출 심각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조사한 결과에서도 어린이 제품과 규제가 없는 생활용품은 프탈레이트 검출률이 3개 중 1개꼴로 높았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노출되고 있는 순서를 보면 식품용기로부터 전이된 식품섭취에 의한 노출이 가장 심했다. 이어 화장품, 향수 등을 통한 피부 노출, 실내공기 흡입, 음용수 섭취의 순서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전기장판은 10개 중 8개 이상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그중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DEHP가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되었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더욱이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 면이 넓으며 카펫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규제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6개월(2013.1~2016.6)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급증했다.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하여 고온 상태로 피부와 접촉해야 하는 만큼 품질관리가 요구되지만 현재 관련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다만, 자가 발열이 가능한 온열팩(주머니난로, 핫팩 등)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물리적 안전요건과 유해물질 함량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시중에서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 중 총 9개 제품(50.0%)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 피해 분쟁해결의 한계

지난 71일 개최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 만들고 사용하던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됐다인간의 편리와 안락을 위해 추구했던 화학물질이 미세먼지·불법 폐기물·미세플라스틱 등의 화로 돌아와 인간의 생존 및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는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대체할 물질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다고 짚었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동물실험을 통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인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더 많은 과학적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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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특집] 생활 속 프탈레이트 독성, 위험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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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7월 1일(월)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프탈레이트 사용 이대로 안전한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장  소 : 의원회관 2층 3세미나실

○ 주  제 : 프탈레이트에 대한 각종 영향과 현안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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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통과로 제조업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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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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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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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숙명여대 법학연구소는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의 권익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99()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58월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를 포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개정법안)6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배상액의 상한선, 배수 배상 수준 및 징벌배상의 단행법 도입 필요 등을 논의해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 신속히 현실화하고자 마련했다.

 

개정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제조물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오제세 의원안), 5(최명길조정식서영교 의원안), 10(한정애 의원안), 12(백재현 의원안)의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디젤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폴크스바겐의 기만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액에 소비자의 분노가 크다.

 

영국,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는지 등 나라별 입법체계 차이에 따라 배상액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재산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불법행위로 제조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피해자는 실손해 배상원칙에 따라 실제 입은 손해로 보상범위가 제한되어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번 공동 토론회는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범모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현 변호사(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 상임대표), 서영경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부장,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금전적 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억지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효과로 국내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높다.

 

서울YMCA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화로 기업의 불법행위 사전 억제와 사후 구제로 소비자 권익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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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국회서 제조물 책임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권익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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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맨인블랙 2016.11.08 2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맨인블랙에 나오시길래 찾아봤습니다 입법되었으면 좋겠네요

    • 한정애 2016.11.09 15: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고맙습니다.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느니만큼 이번 국회에서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정애의원은 9월 8일(금) 서울YMCA,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권익"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토론회 일정 >

 일시 : 2016년 9월 9일(금)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 서울YMCA,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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