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2014729일 오후 245

장소: 국회 정론관

 

세월호 참사 방치하고 휴가 떠난 한가한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얼굴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정치권이 그렇다. 국회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며 곡기를 끊고 노숙을 시작한지 벌써 16일째에 접어드신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자며 오늘로 10일째 단식중인 야당 국회의원들도 있다.

이 분들을 애써 무시하고, 국회 의무를 방기한 채 선거승리에 열 올리면서 반바지 차림에 웃음 가득한 얼굴로 혁신작렬을 외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도 계시다. 거기에 더해 휴가를 떠나시면서 글을 남기는 대통령까지, 대한민국은 참 다양한 얼굴이 있는 것 같다.

휴가를 떠나기에는 마음에 여유로움이 찾아들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 시간동안 남아있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더운 여름, 모든 분들이 건강하길 바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다. 한가로워 보이기까지 하다. 더구나 휴가기간 중에도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글을 올린 것은 고정지지층을 겨냥한 우회적인 선거개입을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단식이 16일째이다. 줄줄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더운 여름, 모든 분들의 건강을 바라셨는데, 무더위 속에서 단식으로 쓰러져 간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며 남긴 글이 주는 한가로움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통곡을 덮고 있다.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애타는 목소리는 대통령의 휴가글에도 이렇게 묻혀 버린다. 덮는다고 덮어질 것은 아니다. 이것이 진실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하는 방식인가 의문이 든다.

오늘까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했는데, 대통령의 휴가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한가로운 대통령의 휴가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냉소마저 보이고 있다. 제발 국민과 제대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반칙과 탈법으로 가득한 새누리당 후보들을 심판해달라

공식선거 일정이 오늘로 끝이 난다. 내일 재보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 여러분은 투표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 동안 언론과 제보 등을 통해 드러난 새누리당 후보들의 의혹들과 문제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상기시켜 드리겠다.

새누리당 수원 팔달 김용남 후보에게는 선관위가 재산허위 축소신고사실을 확인하고 정정공고문 게시 결정까지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선 무효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김용남 후보 캠프 측에서는 김 후보의 재산문제를 취재하던 여기자를 겁박하는 동영상을 보낸 일이 드러나 국민과 언론인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포 홍철호 후보는 동생의 굽네치킨 성공스토리에 무임승차하며 김포시민들을 기만하는가 하면, 김두관 후보가 투표권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참고로 김두관 후보는 사전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이런 거짓말에 더해 토박이론을 내세우며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새누리당 동작을 나경원 후보의 경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나경원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나경원 후보는 구원파 실세인 김필배와의 연관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수원 영통의 임태희 후보는 MB정부의 실세였다. MB정권의 최악의 적폐라 할 수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 22조 혈세를 퍼부은 담합비리 4대강 사업에 대해 비서실장으로 있었으면서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서 관계된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금일봉까지 전달한 적이 있다.

새누리당 수원 권선의 정미경 후보는 4대강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었다는 여전히 꿈에 젖어 있는 말씀을 했다. ‘삽이 곧 잡(job)’이라 어거지를 쓰며 해당 지역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새누리당 서산태안의 김제식 후보는 우리당 조한기 후보에 대해 막가파식 허위사실로 고발조치당했다. 김제식 후보는 조한기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지 않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거짓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스스로가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새누리당 평택을의 유의동 후보는 공약 전체 55개중에서 31개가 6.4 지방선거의 공재광 평택시장의 공약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끄러운 공약 베끼기로 스스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새누리당 충주의 이종배 후보에 대한 성추행의혹 건이 보도되었는데, 성추행은 새누리당 내의 뿌리 깊은 적폐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다. 이종배 후보 공천은 어떻게 보면 성추행 관련 적폐 단절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공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 해운대기장갑 배덕광 후보는 구청장 재임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적이지 않은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순천곡성 이정현 후보의 현실가능하지도 않은 허황된 정권 실세를 말하고 있고, 예산폭탄을 말하고 있는데 지역 민심은 왜 진작에 청와대에 있을 때 하지 않았냐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새누리당 대전대덕 정용기 후보는 비정상적인 재산증식 의혹과 부동산 거래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당 차원에서는 우리당의 권은희 후보 흠집내기에만 몰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공식트위터 계정에 실린 권은희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데 대해 오히려 맹비난을 퍼부으며 삭제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오만하고 초법적인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이 새누리당 후보들은 반칙과 탈법,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후보들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백리 손장관’, ‘차세대 박기백의 경험과 참신함 등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 왔다.

유권자들께서 거짓과 탈법으로, 또한 준비되지 않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선택하고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족함은 계속 혁신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거듭드린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단원고 학생들의 절규에 새누리당은 응답하라

배 안에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도 해경은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제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단원고의 생존 학생 6명이 증인으로 나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단원고 학생들의 증언 내용 중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 특히 단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이상한 안내방송만 계속되었고, “도움을 준 사람은 승무원도 해경도 아니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또한 증인으로 참석한 일부 학생은 친구와 선생님 생각이 나고 가끔 꿈도 꾼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친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단원고 학생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만 있을 것인가. 눈도 뜨고 귀를 열어 힘들게 참사 현장을 증언하는 어린 학생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지금 즉시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에 동참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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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당대변인은 16()오후5시 경기 수원정(영통)7.30 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사회를 맡았습니다.

개소식에는 김한길 당대표를 비롯하여 신경민 최고위원, 정세균 상임고문, 한명숙 상임고문 등 30여명의 국회의원과 7.30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수원병 후보, 백혜련 수원을 후보와 김진표 전 국회의원, 영통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원 그리고 1000여명의 당원이 참석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축사에서 “ 730일 실시되는 15개 선거구의 의미를 가장 잘 대변하는 곳이 영통이며 그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임태희 후보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태희는 과거의 인물이고 박광온은 미래의 인물이라면서 언론을 장악한 후보와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한 후보로서 두 후보의 차이점을 부각했습니다.

박광온 후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치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울부짓는 국민을 무시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는 정부 관리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박 후보는 김진표 전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영통발전 트리오가 되어 영통발전에 앞장설 각오를 밝히며 영통의 교육, 보육, 의료, 교통, 주거문제를 개선하고 컨벤션센터 건립과 광교로 경기도청을 이전하여 광교개발을 완성하겠다는 공약도 밝혔습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박광온 후보와 고려대 재학시절 학보사 후배기자의 인연을 소개하며 "누구보다 유능하고 바른사람이기 때문에 김진표를 이어서 영통의 자존심을 지켜갈 사람이다"고 했으며, 신경민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성근을 내 놓을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광온을 내놓았다며 두 사람이 이번 선거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며 신경민 보다 나은 사람, 박광온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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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임형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은 재난 탓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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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5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한정애의원, 세월호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hwp

 

 

[별첨]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별첨]고용보험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별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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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제124주년 세계노동절이 찾아왔습니다. 201451일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일궈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첨부합니다.

[논평]_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맞으며_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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