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3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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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전,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중범죄로 제도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님은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의원은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강조하고, ”양형기준에 상한제를 두는 것이 아닌 하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법통과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으로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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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1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6개법안 발의.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1()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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