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1. 공공병원인 A병원은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은 진료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의사에게 사직을 강요한다. 의사들은 진료건수를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고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남발한다. 병원은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폐쇄했다. #2. 2010년 1월 부임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조직 전반에 성과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같은해 5월 B경찰서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22명이 B경찰서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거율을 성과평가지표로 만든 것이 고문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3. 소방방재청은 2010년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화재진압 활동을 수치화해 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2:41

한정애의원은 30일(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위해 마련된 국회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진선미·박범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신 큰 행사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불법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8. 30.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