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1)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이 지자체 직영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은 “지자체의 낙찰 심사 기준에 있어 환경관련시설에는 반드시 환경법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들어가야 한다”며, “환경부는 입찰심사 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하고, 민간위탁업체의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부담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시판 중인 생수에서 우라늄이 국제 기준의 5배나 넘게 검출된 문제에 대해선“정부의 과도한 규제개혁 탓에 생수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국민안전이 위협 받는다”며 “조속한 생수 관련 법령의 공포·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환경부의 녹색기업제도의 실태에 대해선“환경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기업 녹색기업에게 얼마나 큰 특혜를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그 동안 환경부의 녹색기업제도는 환경법을 어긴 대기업의 면제부로 전락했다. 이제는 녹색기업제도 자체를 통째로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환경법을 위반한 병원이 도리어 친환경병원으로 홍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은 국민세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고, 의료사업장 중 비교적 규모가 있어 국민보건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며, “공공의료기관부터 의료폐기물 관리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친환경경영 병원 협약 체결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에 대하여 친환경경영 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국내 환경법을 어기고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외제차 문제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들의 의무적 결함 시정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가 해당 차종을 운전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와는 별개로 강제적으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규 환경부장관은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는 모든 사한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재발방지 및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정조치 후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민생을 위한 2015 국정감사는 내일(9월 11일) 고용노동부 국점감사에 이어 10월 8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