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오염원 규제 방안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등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비상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일 저감 조치나 관리 강화는 비상시에만 한정돼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오염원을 제거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5년 수도권 기준 제조업 연소가 36.8%로 가장 많다. 이어 비산먼지 17.5%, 비도로이동오염원 14.3%, 생물성 연소 12.2%, 도로이동오염원은 8.9% 순이다.

 

현재 국회에는 오염원 규제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법안 50여개가 계류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아직 상임위에 계류 상태다.

 

이 법은 규정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넘어서면 석탄화력발전소에 과징금을 물리는 게 뼈대다.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장기적 저감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도 담았다.


환노위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를 어린이통학차량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피해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오염물질 배출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배출량 측정이 가능한 대형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환경세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 입법보다 시급한 문제는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법은 대폭 강화됐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의 의지 부족보다는 단속 공무원 1인이 수백명이 할 일을 맡는 등 업무량이 비현실적이라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단속 인력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불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요즘은 많이 개선됐지만, 환경 문제는 아직 국정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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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제로] 오염원 놔두고 사후 관리 급급’...관련법 국회서 겨울잠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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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인천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정유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 피해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발전소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오염 물질 발생 설비를 교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장기적으로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영흥도 사례처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전체 cg in]

 

화력발전소 운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발전소 가동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34천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전체 cg out]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 강서 병)

"발전소와 인가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거리와 상관관계가 존재하거든요. 가능하면 화력발전을 줄여나가고 친환경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전환시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 cg in]

 

국내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2025년에는 43%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효율이 높은 석탄 에너지 비중을 단기간에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전체 cg out]

  

미세먼지 대책을 큰 틀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당장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것만으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대안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총량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기타 사업장에서 나오는 전구물질이나 1차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일본 이소고 화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선진 사례로 꼽힙니다이 발전소는 요코하마시와 환경보전협력을 맺고 특수 석탄 재료를 사용합니다이 특수 재료는 굴뚝에서 생성되는 연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일본 평균의 10분의 1, 프랑스와 비교하면 17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해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

"이소고 화력발전소는 중앙보다도 지방의 규제가 더 강한데도 그 환경정책을 따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인천시에 영흥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라면 인천시 자체적으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작은 기술이라도 환경 개선이 된다면 영흥 화력이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인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클린에어 인천'을 기치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시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이익도 좋지만 이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권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할 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승목

 

(2017122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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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인천> [연속기획-화력발전 피해 논란] 상생 대책 없나정부·업계 '머리 맞대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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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명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중앙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수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안 지사는 25일 예산 덕산리솜캐슬에서 열린 ‘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기후체제의 탈석탄 전환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안 지사는 충남은 우리나라 석탄화력의 50%가 집결해 있고, 생산한 전기의 60%를 수도권 지역에 보내고 있다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대한민국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이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석탄화력의 사회적 수명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책임을 진 자치단체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 오염 우려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에너지 정책은 주민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안 지사의 뜻이다.

 

안 지사는 또 중앙정부는 탈석탄 로드맵을 세우고, 에너지 공급체계를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사회·환경적 피해를 떠안고, 수익과 편익은 외부 투자자들과 도시민들이 누리는 낡은 전력 수급체계는 지역 분산 생산과 소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중앙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전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는 탈석탄 로드맵을 구체화 해 석탄화력의 발전 용량과 설비 용량 감소분, 비화석 연료로의 에너지전환 계획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며 탈석탄을 위한 국내·외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끝으로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며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제도적 진입 장벽을 풀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신성장 동력을 얻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는 국내·외 탈석탄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친환경 에너지전환 실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도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마련했다.

 

안 지사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어기구·한정애 국회의원, 배어벨 호엔 전 독일 연방의회 의원,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개회식과 정책 및 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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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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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지역의 5년간 누적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서천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161명으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영흥 1,141, 하동 1,083, 태안 1,020, 보령 837명 순으로 조사됐다.

 

171012_[한정애 보도자료] 11개 석탄발전소 인접 지역 중 서천 지역 사망자 가장 많아.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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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민 건강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1144명의 국민이 조기사망하게 된다""그럼에도 산업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며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충남은 국내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가량이 29기가 밀집해 있으며, 당진은 그 중 10기가 모여있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들은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들은 "전 세계가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전력예비율 또한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는 가동율이 떨어져 걱정인데 추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합당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이를 승인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전과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새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승인 결정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3일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총 1160MW(메가와트) 규모의 당진에코 1, 2호기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심의·가결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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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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