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를 금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정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장 내 상시 업무에 도급을 주는 것을 제어하는 내용을 담았다서울지하철의 경우 다양한 업무 중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만 도급을 주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인영 의원과 당내 을지로위원회 역시 구의역 사망사건에 관련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는 오는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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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민주 산업안전보건법·철도안전법 개정 추진 외주 금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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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9() 오후440분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소재한 '서울도시철도공사 방화차량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 일정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하여 김수명 방화차량관리소장, 도시철도공사 석치순 기술본부장, 이희순 운영본부장 등 공사 관계자와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최재형 사무처장, 강철서 방화차량기지 지부장 등 노동조합 관계자 4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김수명 소장의 안내에 따라 차량기지 정비 작업 과정 등을 시찰한 후 검수고 3층 회의실에서 40여명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방화차량기지 노동자들은 주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난립으로 입출입 덤프트럭으로 인한 비산 먼지, 그리고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방화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전했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10여년 간 지속된 오랜 지역숙원 과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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