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주 한주홍 기자 =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는 26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말 꿈같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김씨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원래 나라가 해야 하는 일을 제가 하게 됐다"며 "우리 용균이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했다. 또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들 김용균씨를 향해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에게 갈 때는 조금이라도 덜 미안할 것 같아"며 "아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이라도 봐 줘"라고 전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김씨는 "너무 행복하다. 국민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와락 안았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된 일"이라고 공을 돌렸다.

 

김씨는 "법이 시행되는 게 중요한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이 오가는 사람들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김씨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던 한정애 의원을 향해서는 "마음이 많이 전해졌다. 많이 의지하고 있다. 고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만 개정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원들이 함께 이 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머니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많이 걱정해서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통과시켰다"며 "아드님의 죽음을 저희가 헛되게 하지 않겠다. 앞으로 절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법안은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김용균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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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심사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정회한 상황에서 소위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서있는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눈물을 터뜨렸다.

 

김 씨는 "(법안 처리가) 꼭 돼야 하는데"라면서 눈물을 쏟았다. 한 의원은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며 울었다.

 

두 사람은 약 1분여 간 서로를 끌어안고 말없이 오열했다. 그 옆에선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인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신창현 의원이 함께 섰다.

 

잠시 감정을 나눈 뒤 한 의원은 다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야당 의원들과 법안 협상에 나섰다. 미숙씨는 환노위 위원장실 앞을 말없이 지켰다.

 

앞서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갔다.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차원의 회의를 통해 이날 오전 내 산안법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넘길 작정이었다.

 

그러나 막상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소위에 돌입한 여야는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의원과 미숙씨의 만남은 협의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자 잠시 회의를 멈춘 과정에서 이뤄졌다.


한편, 여야는 산안법 처리를 위한 회의를 이날 계속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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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어머니국회 각계 찾아 하루종일 호소

보호대상 확대·유해작업 도급 제한에 공감대 형성

반대하던 환노위 의원들도 전향적 태도 보여 감사

26일 전체회의·27일 본회의 통과위해 최선다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15~19:55)

 방송일 : 2018 12 24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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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 일명 김용균법 오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지금 한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논의 진행 상황 좀 점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지금 여당 간사 맡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정관용> 오늘 고 김용균 씨 어머님이 국회에 오셨다는데 직접 만나셨습니까?

 

한정애> 저도 아침에 만나뵀습니다.

 

정관용>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정애> 이 법을 꼭 좀 통과시켜달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용균이 같은 아이를 만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셨습니다.

 

정관용> 환노위 의원들뿐 아니라 각 당 대표들도 만나셨다면서요.

 

한정애> . 그렇게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네 정당을 다 찾고 또 환노위 소위도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관용> 지금 한참 소위 논의 진행 중이죠?

 

한정애> 논의 진행 중이고 저희가 저녁을 위해서 잠시 지금 정회한 상태입니다.

 

정관용> 지금 여야 간의 쟁점이 뭐예요?

 

한정애> 쟁점은 다 쟁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좀 형성된 부분도 있고 한 상황인데 완벽하게 지금 타결에 이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계속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관용> 이게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 그리고 뭔가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가 중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자, 대략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어디까지는 합의가 되고 어디서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건가요? 그 구별해서 지금 설명해 주시면요.

 

한정애> 글쎄, 쟁점이라고 할 만한 것을 크게 보면 한 6~7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해, 위험 업무의 경우에 특별하게 유해하다, 위험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도급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해, 위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내 하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을 좀 지라고 하는 원청의 책임 강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작업중지와 관련한 내용 또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공개의 여부와 관련한 것. 또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건데요. 즉 다시 말해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단 대체로 여야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은 보호대상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작업, 아주 유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 도급을 제한하는 것에도 약간,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감대는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요. 이렇게 외주화가 되게끔 하는 게 안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것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씩 이견들이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원청의 책임강화, 책임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큰 틀에서는 책임강화를 하는데 책임강화의 방법이나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씩 이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할 것이냐 그건 좀 심하다 이런 거냐. 이런 거란 말이죠?

 

한정애> 그럴 수도 있고요. 원청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차 수급인이 있고 2차 수급인도 있고 3차 수급인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를 책임을 지게 할 것이냐. 어디까지를 협의체를 꾸리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이견들은 조금씩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금 논의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 중대재해 발생할 때 작업중지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조금은 작업중지가 되었을 때 나중에 해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씩은 이견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이 이 법 이렇게 다 바꿔놓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는데 그건 왜 그런 논리까지 간 겁니까?

 

한정애> 그건 아마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안 보시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듣거나 하는 내용들만을 들으시고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해당되는 의원님도 조금 이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간사 간의 합의라든지 의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합의가 되면 본인도 그걸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정관용> 입장변화가 좀 있는 거네요.

 

한정애> 여야 할 거 없이 입장변화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법을 연내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건 저는 뭐 지금 환노위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심적 부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능하면 각자의 주장 중에서 조금 뭐랄까요, 양보를 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것만 해도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관용>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완강한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한정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를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태도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오늘 국회 소위에 경총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청취를 하셨다는데 노동계 쪽은 안 부르고 경총만 부르셨나요?

 

한정애> 노동계는 저희가 경총을 만나기 전에 노동계는 개별적으로 사실 다 봤습니다. 그 전 시간대에. 노동계가 한 번 돌았거든요. 아침 이른 시간에. 그래서 다 만났고 경총은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좀 불러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좀 들은 것이고요.

 

정관용> 경총은 뭐라고 주장하던가요?

 

한정애> 사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러놓으면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든지 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정부개정안을 낼 때는 흔히 말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인 경총, 노동계 양쪽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안이 아니면 규제위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총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면 경총이 그 이후에라도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어려운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얘기를 해 봐라라고 해서 그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관용> 그렇죠. 절차상 다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금년 마지막 본회의가 27일로 예정된 거 아니겠어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정애> 저희가 오늘 소위를 최대한 집중해서 쟁점사항을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오늘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오늘 타결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26일 최종 저희가 전체회의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 하기 전까지도 최종적으로 어쨌든 남은 조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타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27일 본회의에 올리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관용> 어떻게든 이 소위 내에서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 때문인지 오늘은 야당, 자유한국당 특히 의원들 별로 공격을 안 하시네요.

 

한정애> 소위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문제제기 하시는 건 문제제기 하시는 대로 다들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냐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관용> 알겠어요.

 

한정애> 그런 공감대를 최대한 넓히고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저도 누가 그렇게 강력 반대하냐고 안 물어보겠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정관용> 어떻게든지 합의를 이루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정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고맙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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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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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 탓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산안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노사간 공방을 벌였다. 공청회에서 노사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고용노동소위는 오후에 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소위는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산안법 개정안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과잉입법"이라며 "개념이 모호해 법 체계가 불안정한 데다 책임원칙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인 임이자 소위원장도 "법은 해석이 중요한데 문헌 해석이 안되면 어떤 해석을 할건가. 조문 해석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미리 이야기하는데 현재 이 법률을 가지고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기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은 상정되어서 오늘 논의가 되어야 한다""(논의를 못하겠다면 소위 안건) 상정 전에 말했어야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후 의원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심의를 이어갔다. 쟁점이 팽팽하게 맞서자 의원들은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정부가 가져온 개정안에 대해 정의나 개념이 모호하고 조문의 체계가 엉성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많이 있어 정부개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에 법안은 (처리) 해야 한다""쟁점이 되는 사항을 갖고 논의를 다시 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회 후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 오후 6시께 산회했다. 산안법 개정안의 형태 보다는 내용에 집중해서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개정법률안이냐, 현행법이냐 보다 내용 심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사 중에 있다""오늘은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배달업 종사자들 등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다만 도급 제한 등 여야 간 쟁점이 팽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한 만큼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전부개정안을 토대로 산안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면서 급한 부분을 우선 개정하고 남은 사안들은 검토한 뒤 추가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24일 추가 논의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노력해 봐야한다"면서 "갈수록 힘들어진다. 왜 이렇게 (심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에서는 더 이상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즉각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효성을 따지지 않은 보여주기 식의 개정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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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현행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에도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물거품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21일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58개 법안을 심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은 일부 쟁점만 합의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산재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고 김용균씨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한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전부개정안 중 외주화와 관련한 것은 유해작업 도급 금지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원청 처벌 강화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범위 확대다.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산재사망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중 영업비밀 비공개시 고용노동부 장관 사전승인 같은 내용도 눈길을 끈다.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으로, 여당과 노동계 입장에서는 욕심낼 만하다.

 

반면 야당은 정부 전부개정안에 모호한 규정이 많고 조문체계가 엉성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인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부개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여당과 언론이 악으로 몰아가고 있다산재사망시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담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개정안을 포함해 현행법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 막자는데, 나라 망한다?

 

무엇보다 고 김용균씨 사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청과 사용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면 적지 않은 성과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여당 입장에서는 전부개정안 통과만 고집하다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핵심쟁점만 합의된다면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정부 전부개정안이 국가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고용시장이 완전 엉망이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전부개정안뿐 아니라 현행법 개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속내로 읽힌다.

 

야당 요구대로 현행법 일부 조항만 바꾼다 하더라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이장우 의원은 김용균씨 죽음에는 애써 눈을 감고 기업의 경쟁력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재계 주장만 두둔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인식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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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산재예방=비용인식 벗어나지 못한 보수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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