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민간 주도 폐기물 처리시장에 공공부문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한 폐기물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생활쓰레기 수거거부 대란 발생 이후 연일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가 보도되고 있고, 현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문제 위주로 다뤄지고 있다"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도 턱밑까지 꽉차 한계에 다다른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폐기물 처리가 대란 직전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지난해 생활 쓰레기 수거거부 대란이 발생하고 환경부와 논의해 방지책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법안의 큰 골자는 지자체와 민간에 넘어가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장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폐기물 불법처리 근벌 방안도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처벌수단을 강화하는 등 폐기물 처리 체계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서 마련한 대책 및 논의할 대책은 폐기물 처리 시장이 완전히 민간에 넘어간 상황에서 현재 공공이 시급히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폐기물 처리는 엄연히 공공의 성격을 가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모펀드까지 처리 시장에 진출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는 한 폐기물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이제는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원은 더 이상 뒤에서 지켜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간접적인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처리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바로 잡고, 공공성과 신뢰성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처리시설도 확충해야 한다""이제 폐기물 처리문제는 공공이 직접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공공부문의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 등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도 많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더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란에 임박한 폐기물 처리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도출된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면서 "현재 전국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추경이 국회에 넘어와있다.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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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한정애 의원 폐기물 처리시장 공공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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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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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수) 한정애의원은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폐자원의 역할과 이슈> 국회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폐비닐 수거 거부 등 폐기물과 폐자원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포럼 현장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오늘 포럼을 공동주최해주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의 이승희 회장님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님도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활용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활용품 처리체계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밝히고, 포장용기의 재질구조 개선과 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이승희 회장은 본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서 가연성 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순환경제 사회의 실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폐비닐 수거거부 등의 사태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여러 각도에서 이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원혜영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인사말씀 해주셨습니다 ^^



1부의 마지막 순서를 마치고~




2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의 실현(폐자원의 역할과 기여)"를 주제로 3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 박상우 교수님께서 '순환경제사회에서 폐자원관리의 역할과 정책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희선 박사님께서 '가연성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역할과 기여방안', 공주대학교 오세천 교수님이 '가연성 폐자원의 에너지 회수 역할과 이슈대응'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한국폐기물자원순화학회 이승희 회장님을 좌장으로 한국기계연구원 김석준 박사님,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 이장근 이사장님, 환경부 신선경 국장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박상우 교수님, 이희선 박사님, 오세천 교수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





이번 폐비닐 대란으로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직접 재활용한 내용을 블로그에 게시하며 쉽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홍보해보기도 했는데요! (☞ 게시물 바로보기)


조금 귀찮고, 번거롭기까지 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재활용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 

순환경제사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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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 수질, 폐기물(사업장/생활) 유형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소각 등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나 수질 분야에 비해 생활폐기물 신고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에서 유형별로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나 수질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액수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대기분야 신고 건수(1666)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7036)가 약 4.3배 높게 나타났다. 수질 신고건수에 비해서는 320배나 많다. 

 

포상금 액수로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크다. 대기분야 포상금(18만원)에 비해 생활폐기물 분야 포상금(143904000)790배 많았으며 수질분야에 비해서는 생활폐기물 포상금이 약 355배 가량 많았다.

 

대기나 수질에 비해 생활쓰레기 불법사례 신고가 비교적 발견이 쉽다는 점을 감안해도 생활 속에 만연한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한편 전국 시도별 주요 위반사례 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기분야는 배출시설 부적정이 1수질분야는 폐수무단방류가 1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1위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해당 자료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아직도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실천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적·의식적으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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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여전히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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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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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부족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1011_한정애의원실_보도자료_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최고수준, 환경보호 의식부족 만연.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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