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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이정미·한정애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했다.

 

특히, 전국 공영동물원 10개소를 조사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가 참가자들에게 증정됐다. 보고서는 어웨어와 이상돈 의원실이 공동발간하고, 이형주 어웨어 대표, 최태규 수의사(휴메인벳·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 야생동물보전협회(WCS) 황주선 수의사, 최혁준 고등학생의 국내동물원 평가보고서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시민이 이번 토론회가 관심을 나타냈다.

 

이상돈 의원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동물권,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이러한 점들을 되돌아보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인사말을 열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은 동물원이 공원 형태로 되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아파트 형태의 실내동물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현재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회는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 및 정책 개선 방향 제안(이형주 어웨어 대표) 우리나라 공영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항 서울대 수의대 교수) 2개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됐다.

 

이형주 대표는 공영동물원 조사 결과를 상세히 소개하며 동물원이 전시·관람 시설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원 관리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지정토론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동물, >에 출연했던 김정호 청주동물원 수의사, 윤익준 부경대 교수, 황주선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수의사,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필요

 

동물원도 속사정 있어종사자·관계자 탓 아닌 예산과 관리조직 개편 절실

 

이형주 대표는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검사관제 도입으로 동물원 수준을 상향평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동물원수족관은 등록제로 운영 중이다.

 

김정호 팀장 역시 공영동물원에서는 사실 이익을 원하지는 않는다이익보다는 공공선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명예로운 동물원에서 일하고 싶다. 그 출발점이 동물원 허가제가 아닐까라고 허가제 전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윤익준 교수는 허가제가 긍정적인 변화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우리는 동물원 입장료 3천원을 내지만, 영국은 4만원이라며 입장료를 1/10만 내고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입장료 인상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기원 카자 사무국장은 공영동물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소개했다.

 

이 사무국장은 동물원이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변화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예산과 관리조직의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영동물원의 부족한 현실을 동물원 종사자와 관계자에게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큰 공영동물원에서는 개선할 수 있지만, 지방의 낙후된 동물원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라며 해결책은 뻔하지만, 예산과 관리조직 개편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에 일반 참가자 4명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기사 원문 보기

[데일리벳]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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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판매제한 필요성 및 관리방안 논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7월 12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  제 : 야생동물 전시금지·판매제한 필요성 및 관리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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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퓨마 탈출 사건으로 드러나 동물원의 미흡한 동물복지 및 허술한 관리체계 개선하고, 생태계 교란 및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원관법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 미운영자에게 보유 생물 판매 또는 양도 금지 방문객의 보유 생물 접촉 및 먹이 주는 행위 제한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 정기적 검사 및 기록 작성·보존 등이 담겼다.

 

야생생물법 개정안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 등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야생생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대전 오월드동물원 호롱이 탈출 및 사살 사건 발생 이후 국민들이 보여준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사회도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말하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인간이 아닌 동물의 생활방식과 양태에 맞춰 사육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애완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하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하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거래 제한하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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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입법라인] 한정애, 동물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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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생활 2019.03.09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려동물과 가축을 제외한 파충류 어류 양서류 사육을 제한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신 게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허가 된 종 외에 키우면 안된다니요. 그 많은 파충류 어류 양서류 브리더들의 생활은 생각 안하시는건가요? 오히려 유기견이라던가에 대한 대책은 어디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건지 모르겠습니다.

  2. 김홍겸 2019.03.11 0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이딴 법안을 만들어요ㅡㅡ
    정말 이해가안되네요. 퓨마가 탈출했으면 그 해당 업체에 제제를 가해야지 국민들 모두가 함께하고싶는 반려동물을 막는다니요?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정말 정말 정말이지 실망스럽네요.

  3. 이용원 2019.03.13 0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이 말하시는 야생동물의 정의가 어디까지 인건지요. 까마득한 새대부터 사람손에 길러진 아이들이 어떻게 야생동물이 된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기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그럼 유기나학대를 하지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일단기르지마! 라는법안은 빈대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불태워 버리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배우신분 답게 좀더 깊게 생각하시고 많이알아보신뒤에 법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4. ㅇㅇ 2019.03.13 0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미래에 파충류 펫샵을 운영하려고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일단 파충류,어류등 개나고양이가 아닌 다른 동물들은 아직도 애완동물보다는 야생동물이라는 인식이박혀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원님의 의견도 완전히 잘못됬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태계 교란은 심각한 환경문제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태계 교란이나 국민들의 위생문제로인해 이런법안이 나온다는건 학교폭력으로인해 학교를 폐지시키는것과 다를게없다고 생각이듭니다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을못하는것도 사실이구요 애완동물을 유기할경우의 법을 더욱더강화시키는것처럼 야생동물로인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능것이 더좋은방안이라 생각이듭니다 많은분들이 애완견을 키우면서 행복을느끼는것처럼 저희도 파충류 어류 등을행복을 느끼고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기때문에 이렇게라도 글을남깁니다 그래도 국민들을위해 의견을 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부디 저희들을 생각해서라도 동물들과 국민들이 조금더 가깝고 교감하고 행복을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금붕어 2019.03.13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식낳아 유기하는사람도 있으니
    앞으로 아이를 못낳게합시다
    집안에서 화분도 못키우게합시다
    물 안줘서 말려 죽이고 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것이 의원님 생각인가요

  6. 동물사랑 2019.03.14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안이 나온 것 자체가 말도 안됩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동물원이랑 개인사비 들여서 지은 작은동물원을 왜 같이 취급하고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는겁니까?
    그리고 새끼때부터 애지중지 하며 집에서 키운 동물들을 10년이 넘게 나만의 동물원을 만들 생각하며 이제 겨우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권한으로 제재를 가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등록 안하면 벌금먹인다니 서러워서 했지만.
    처음부터 이런 법안이 나올거였다면 시작도 안했을겁니다.
    체험도 못해. 먹이도 못팔어.
    누가 오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한 세월이 서럽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어떻게 살지 고민입니다.
    횟집도 아쿠아리움을 만들자는 거랑 뭐가 다른 말입니까.
    항상 문제는 큰 동물원에서 터지는데 우리같은 개인 영세사업자가 왜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큰동물원과 같은 복지른 제공해야 되는겁니까.
    정작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동물들은 큰동물원에 다 있는데 말이죠.

  7. 문대승 2019.03.15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법안들을 볼때면 법을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만든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시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한다음에 법이 어디까지 미칠것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예측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동물권만을 중시하는 자문단과 함께 상의해서 법을 만들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쩌라는 말인가요? 다 문닫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라는건가요? 지금 애완동물업을 하시는 분들을 마치 불법적인,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분들 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건가요?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도 시원찮을판에 멀쩡히 잘 커가고있는 시장을 문닫으라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동물보호단체? 담당 공무원들? 제발 법안을 만드실때 소통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8. 2019.04.05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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