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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2년간 발 묶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왜? “정부서 先보상 後구상권 청구”2014년 야당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형평성 위배와 재정 문제 들며정부-여당서 줄기차게 반대朴대통령 최근 질타에 與 뒷북당시 내용 그대로 제정 추진 씁쓸 “정부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부위도 손상을 입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질타하자 곧바로 나온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 논의는 어떤 식으로든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야권의 특별법 제정 주장을 못 들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