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여전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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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해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다. 하지만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을 맡은 이들은 이 지시를 따라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폭언이 날아들었다. 지난해 CBS를 통해 보도된 이 부회장의 운전기사 갑()질 논란사건이다. 이 부회장은 결국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2014~15년 운전기사 두 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하지만 여론이 들끓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10여 년 전부터 대림그룹 3세 승계의 정점에 섰다. 그는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 고() 이재준 회장의 손자다. 이 명예회장은 32녀를 두고 있지만,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핵심 회사인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1% 미만의 미미한 의결권만을 물려줬다. 반면 이 부회장에게는 달랐다. 이 부회장은 2007년 대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이듬해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32.1%를 확보하고, 2015년에는 지분율을 52.3%로 확대했다. 이는 대림코퍼레이션이 대림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림코퍼레이션은 그룹의 주력회사인 대림산업의 지분 21.7%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아버지보다 많은 그룹 내 의결권을 보유하게 됐다.

 


대림H&L과 대림I&S, 편법 승계 의혹 중심에

 

하지만 이 명예회장의 대림그룹 지분이 장남 이 부회장에게로 흘러간 과정은 석연치 않다. 이 부회장이 재계 13, 추정자산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림그룹을 이어받는 데 든 돈은 불과 200~3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마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해욱 부회장의 편법 승계 의혹 중심에는 두 곳의 내부거래계열사가 있다. 우선 살펴야 할 곳은 대림H&L이다. 대림H&L2001년에 세워진 회사다. 대림그룹의 해운·화물운송업을 맡았다. 설립 초기 이 부회장은 10억원을 투자해 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했다. 주식 80만 주를 무상 배정받고, 유상증자로 액면가 5000원에 200만 주를 받은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주당 가격이 6만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대림H&L 주식을 이 부회장이 헐값에 샀다는 논란도 나왔다. 대림H&L은 대림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규모를 키웠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매출의 약 57.5%가 대림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정도였다.

  

200810,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H&L과 합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두고 합병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대림코퍼레이션의 매출 규모가 대림H&L에 비해 약 10배가 많았는데, 합병비율은 10.1 수준이 아닌 10.78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부회장이 소유한 대림H&L의 가치를 약 8배 가까이 높게 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합병비율이 불합리하며,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회사기회 유용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의 지분이 없었지만, 이 합병으로 32.1%를 보유하게 됐다.

  

이 부회장 승계 작업에 활용된 또 다른 계열사는 대림I&S. 과정은 대림H&L 때와 판박이다. 대림I&S는 대림그룹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였다. 계열사 거래 비율은 70%를 웃돌았고, 2012년엔 90%에 달하기도 했다. 재벌 일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적도 있다. 이 부회장은 대림H&L이 대림코퍼레이션과 합병한 이후, 대림I&S 지분을 늘리기 시작했다. 20107월 대림I&S 지분 18.8%를 매입하며 이 회사 지분 72.5%를 보유하게 됐다. 이 일이 있은 뒤 대림I&S는 이 부회장의 지분을 제외한 자기 회사 주식들을 사들인 뒤 없애버렸다. 자사주 소각은 이 부회장의 지분율을 높였다. 이 작업 이후 이 부회장의 지분은 201589.69%까지 늘었다.

 


미르재단과 통일과나눔 참여로 정권과 친분설도

  

이런 자사주 소각은 논란을 빚었다. 대림I&S는 자사주를 대림산업·삼호 등 그룹 계열사로부터 주당 35000원에 샀는데, 이 가격이 헐값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정상적으로 가격 산정을 할 경우, 대림I&S의 자사주 매입액은 주당 89696원이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대림그룹 계열사들은 이 부회장의 대림I&S 지분 확대를 위해 손실을 본 셈이다.

  

이는 대림I&S와 대림코퍼레이션 합병의 정지작업이었다. 2015년 대림그룹은 지주사 대림코퍼레이션이 대림I&S를 흡수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합병비율은 14.19였다. 이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아버지가 보유한 의결권을 넘어선다. 이 명예회장 지분은 60.9%에서 42.7%로 낮아졌다. 반면 아들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42.7%52.7%로 과반을 넘어섰다.

  

편법승계의혹과 관련해서 대림 측은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H&L 합병비율 평가는 공정하게 진행됐다. 2010년 대림I&S 자사주 소각은 당시 매각을 희망하는 주주로부터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소각했다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림그룹과 정권의 친분설도 돌았다. 이는 지난해 1월 유일호 경제부총리(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부총리가 조세재정연구원장 시절 부당 사업비 집행으로 감사를 받았고, 이 사업이 대림그룹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 부총리가 조세연구원장이던 시절, 데이터베이스(DB) 사업비 10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면서 “22000만원짜리 사업도 52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대림I&S(당시 대림정보통신)3억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 그 당시 대림I&S 사장 A(A씨는 대림그룹 최고위 임원을 지냈다)가 유 부총리의 경기고·서울대 선배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한국조세연구원장(유 부총리)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주의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유 부총리는 이 사안을 몰랐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림그룹 측은 “18년 전 사건으로, A씨가 감사원 조사 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림그룹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도 등장했다. 최순실씨와 청와대가 공모해 대기업과 대가성거래를 했다는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에서다. 지난해 9월 미르재단의 이사진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사진 중 대림산업의 홍보담당 임원인 배아무개씨가 포함됐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대림그룹은 미르재단에 6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대림그룹이) 현 정권과 가깝다는 의혹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미르재단 이사 선임은 미르재단 문제가 불거지자 이사진 교체를 위해 전경련에서 회원사 중 문화사업에 관심이 많은 대림과 CJ에 이사진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대림그룹은 전경련의 거듭된 요청으로 마지못해 이사진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대림그룹은 기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57월 이준용 명예회장이 2000억원 상당의 대림그룹 보유 주식을 통일 관련 사업 재단 통일과나눔에 기부한다고 밝히면서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의심의 시선이 있었다.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조선일보 부사장을 지낸 안병훈 기파랑 대표였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2007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경선 과정에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친박(親朴) 실세인 ‘7인회멤버로 꼽힌다. 통일과나눔 전병길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이 명예회장의 비상장 대림그룹 주식 소유권이 재단 측으로 넘어왔다. 회계평가를 해 보니 가치가 2800~2900억원 수준이다의결 참여보다는 기업의 경영은 경영대로 존중하면서 배당금 수익 등으로 재단을 운영할 것이다. 이 명예회장과 안 대표는 사회적으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고 밝혔다.

 


대림 이 부회장 사업 성과 많아지난해 흑자전환

  

‘3세 경영이 본격화한 대림그룹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2014년 대림산업은 해외 플랜트 사업 부진으로 2702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2015년과 지난해 2년 연속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478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56% 이익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015년에 비해 44% 늘었다.

 

대림산업의 실적 호전은 석유화학사업과 국내 주택사업의 성장 덕이다. 특히 석유화학사업부는 영업이익이 1976억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었고, 유화계열 지분법 이익은 3110억원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올해도 대림산업의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박현욱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대림산업의 예상실적은 매출액 106650억원, 영업이익 5270억원, 순이익 4340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유화부문 이익 둔화가 예상되지만, 주택부문의 실적 증가와 플랜트 수익 정상화, 사우디 법인의 실적 개선이 성장 배경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림그룹의 실적 호조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과를 함께 만든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에서 문제가 드러난 탓이다. 이는 지난해 대림산업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대표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4월 강원도 화천 평화의댐 건설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하청업체 H사와 대림산업 측은 3명 중 1명만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보고했다. 이를 두고 H사와 대림산업이 산재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대림산업은 산업별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으로 논란을 사기도 했다. 대림산업 측은 전주공장 노동자들이 산별노조인 화학섬유노동조합(화섬노조) 소속으로 조직을 변경하자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바 있다. 지난해 2, 법원은 대림산업 측이 산별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노조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림그룹 계열사인 대림자동차가 2009년부터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과정에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창조컨설팅은 기업의 노조파괴를 기획한다는 논란으로 해산한 노무법인이다.

  

이에 대해 대림그룹 측은 대림산업은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은폐를 하지 않았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유족에게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욱 부회장이 최근 (갑질) 논란은 있었지만, ‘이편한세상브랜드를 만드는 데 공을 세웠고, 석유화학사업부문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다. 또 한화와 NCC사업부문을 통합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여천 NCC를 출범시키는 등 사업부문에 성과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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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재벌후계자들-(5) 대림그룹] 대림 ‘3세 체제드라이브에 ‘3대 악재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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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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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를 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삼성에도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다.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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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은폐 및 메탄올 중독이 일어난 파견 업체 관리 관련


"상반기 현대건설에서 많은 산재 은폐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산재 은폐라고 해서 처리를 한 사건도 있었고,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고 해서 봐주고 과태료만 매긴 것도 있다. 건당 약 300만원 정도에 처리되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보니 단순 산재 미보고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산재 은폐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과태료로 처리한 것들이 있다. 단체라서 박리다매로 할인해준 것인가? 이래서 고용노동부와 현장이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산재 은폐하고 공상처리한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포항지청에서 건설사와 감독관의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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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집단중독 사태가 있고난 후에도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 않아, 실제로는 그 전에 발생한 환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다. 왜 메탄올 중독 사고가 임시건강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인가. 파견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곳들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던 업체들이다. 그중 한 업체는 폐업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 출자해 삼성전자에 1차 업체로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 파견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려면 지금처럼 파견업체가 독버섯처럼 우후죽순으로 자랐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부터 해달라. 이런 파견업체에 대해 사용업체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4대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합의하자고 해서 두 눈이 멀었는데도 200만원으로 합의한 사례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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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의 파업, 업무방해죄 해당하지 않아


"2011년에 업무방해죄와 불법 파견과의 관련성에 관련해 그간 있었던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전 판례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전원합의체에서 낸 것이다.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해 파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판시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것들이 무죄로 판결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를 들어 손배 청구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서로 갈등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다. 대법 판결 중에서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갑자기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도노조는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파업을 예고해왔다. 정말 성과연봉제가 필요한 제도라면 정부가 지금처럼 업무방해죄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얼마를 매길지 고민하는 그 성의와 시간을 가지고 노조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장관께서는 노사관계는 노사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지만, 성과연봉제에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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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리 관련 질의 : 포스코엔지니어링, 메틸알코올 취급 하청업체, 대전일보 사례


<포스코 엔지니어링 사례>

"일자리가 해결 안되면 과연 노조 탓인가. 멀쩡한 대우엔지니어링을 포스코가 인수한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경우 1000명 중 600명을 희망퇴직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는 노조도 없다. 이 경우 해고시킨 인원을 새롭게 청년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부 감사 때 문제 제기했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빙자한, 일명 '퇴출시켜드립니다' 회사에 맡겨서 어떻게든 퇴출시키려고 한다. 작년에는 두달도 안된 청년들을 해고한 대기업도 있었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당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고용노동부가 지도도 해야 하지 않나.


<메틸알코올 취급 하청업체 사례>

"메탄올중독이 발생했을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게 불법파견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분은 두 눈이 다 실명했는데, 알고보니 지난 10년동안 파견만 다니던 분이다. 이번에 세 개 회사에서 눈이 실명된 사람이 나오니까, 그 해당 사업장만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업체는 수백 개가 되는데 드러난 곳만 조사한 것이다. 다른 곳들은 아예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 불법 파견이 되었는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에서도 메탄올로 작업하는 것 알고 있지 않았나.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사례가 많았는데도, 위험한 물질이니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규정이나 내용은 왜 주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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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사례>

"대전노동청이 대전지검에 남상현 사장을 악의적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송치했다. 이것은 대전청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노조의 고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간 참고인이 당한 부당전보, 해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노위, 중노위까지 가서 부당해고 결론이 났음에도 노동청은 한 것이 없다. 노동청은 최소한 노조 탓하기 전에 노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당노동행위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지방청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고소, 고발 건이 이어지니 움직였다. 대전일보 노조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렇게 일자리를 쫓겨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 이 가운데에서 노동부는 대체 어디 있었나. 이것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맞는 것인가. 노동부는 최소한 노사 간의 조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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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산하 인천병원 엑스레이 장비 관련


"인천병원에서 작년 검수를 마쳐 활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장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다. 이 장비의 전체적인 문제는 영상이 뿌옇게 나와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체 두꺼운 부분을 촬영시에는 조직간 구분도 잘 안된다고 한다. 구분이 안되니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장비를 쓸 수 없다고 결정했고, 현재는 촬영을 금지하고 장비 반환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정해서 써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1년부터 매년 케어스트림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인천병원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2015년 12월에 구매한 것인데, 이 장비는 이미 2015년 8월자로 구모델이 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이미 구모델이 된 장비를 예전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이다. 이 장비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 다른 영상의학과 의사분이 '벤츠를 기대했는데, 경운기가 왔다'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조정해서 써봐야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장비 구입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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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119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지난해 415일 오후 8시쯤 평화의댐 경사면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 지붕이 작업 중인 (54), (51), (54) 등 해창개발 노동자 3명 위로 떨어졌다. 씨와 씨는 전신 통증을 호소했고 씨는 두부열상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 3명 중 노동부에 산재 보고가 이뤄진 것은 1명뿐이었다. 해창개발은 씨와 씨에 대해선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평화의댐에서 2명이 다쳤는데 1명은 산재 처리를 했고 팔 골절상을 입은 다른 1명은 상호 합의하에 공상 처리(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가 치료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했다나머지 1명의 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휴업 3일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화의댐 사고의 경우 재해자들이 소속된 해창개발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청인 대림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주로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100명 이상의 산재가 은폐됐다는 의혹이 지난달 제기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건강연대가 입수한 회사 내부 문건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울진의 신한울 1·2호기 원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121명의 사고 종류와 공상 처리 여부가 적혀 있다. 121명 중 대다수가 공상 처리된 것으로 정리돼 있다. 노동부는 상당 부분 산재 은폐를 한 사실이 확인돼 보고 의무를 위반한 하청업체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산안법 개정안에는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해 고의적 은폐의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 의원은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산재 은폐를 공모·지시하는 원청도 페널티를 받도록 해야 한다근본적으론 독일, 미국 일부 주처럼 병원이 산재를 신고토록 시스템을 바꿔야 산재 은폐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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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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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의원,"산재 사망자 3인 발생 대림산업. 평화의 댐 건설 현장 3인 추락 산재도 은폐"

[시사경제신문] 한정애 의원, 산재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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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는 에버코스가 원청인 LG생활건강의 협력업체 평가기준을 무리하게 맞추려는 과정에서 산재은폐를 시도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0930_[한정애의원실]_국감_보도자료_-_청주_지게차_사고,_LG생활건강_평가기준_맞추려_산재은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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