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예방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2266개 기업에 2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가 10여건에 달한다. 또 최근에는 사망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호 관련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특례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조항,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항,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조항 등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 1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현장실습생도 근로자 안전규정 동일 적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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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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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9()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1030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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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일(월)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968년 시작된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는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하고, 첫날은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정책 세미나 등 다양한 참여행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


한정애의원도 행사에 참석해서 리본도 자르고, 축하인사도 드렸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통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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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서민 2018.07.05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훌륭하십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68년 시작한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는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하고 첫날은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정애 의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코엑스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기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메시지를 행사 전반에 녹여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정책세미나 등과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 유공자 20명에게 정부포상을 시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지난 30년간 안전관리자로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의 임규재씨가 수상해다. 경림산업의 고동린 전무는 유해위험성을 분석한 안전가이드 개발 및 제주지역 중소기업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석탑산업훈장은 병원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 적극적인 건강관리와 근골격계 유해요인 분석을 통해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한 소화아동병원 현숙 보건관리자가 받았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참석자 모두에게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정부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건설·조선·화학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보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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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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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이 참여한 "YTN라디오의 안전한일터 캠페인 14편(하청업체안전)"이 오늘부터 10월 1일(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하루에 3번 (6시 54분/11시 54분/20시 36분), 2분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시간대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YTN 라디오는 94.5MHz 입니다.

* 라디오를 청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음성파일을 업로드하였으니 게시물 하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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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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