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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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처벌 및 하청산재 원청책임강화를 위한 2014 국회 산업재해 사진전 개최한정애의원은 15일(화)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16일부터 사흘간 정의당 심상정대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의원, 은수미의원, 장하나의원과 공동주최로 ‘산재사망 처벌 및 하청산재 원청책임강화를 위한 2014년 국회 산업재해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노동자의 건강권과 산재예방 입법 촉구를 위하며, 산재사진전을 통해 산재의 심각성을 거듭 알리고, 법안 통과의 시급함을 다시금 촉구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한국의 산재사망 OECD1위 국가로,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하는 총성없는 전쟁입니다. 실제 산재는 정부 통계의 13배에서 30배라는 점, 산재사망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돼, 노동의 차별을 넘어 죽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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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죽음의 행렬 현대제철 당진공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정애 의원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도 노동자 12명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제강공장 전로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뒤늦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던 고용노동부의 무의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원청 현대제철의 무책임으로 인해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