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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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15일(금) 일자리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대응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국회와 학계, 훈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하여 직업능력개발 현안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토론회 시작 전 자료집도 한번 더 살펴봅니다~ 이어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두분의 환영사 후에 단상에 선 한정애 의원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력공단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가 공단의 일자리 창출 역할의 구체적 경로설정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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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안과 과제' 개최한정애의원은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19년 3월 15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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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21일(화) 오전 10시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기준 확대, K-Move사업으로 파견된 해외인턴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강화,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재위탁 중단,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산재지정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주문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은 감정노동의 극단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자살이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커짐에도 이에 대한 산재심사와 승인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의 산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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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결산11일(금)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6회(임시회)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단체인 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되니까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인력공단의 검정업무를 재위탁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 127억원, 2013년도에 149억원의 사업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법인 등록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는 고용노동부 출신 2명과 산업인력공단 출신 1명 등 모두 3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들의 평균연봉은 1억 1천만원이 넘는데, 35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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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2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정보원, 승강기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서 “이번 18일 서울행정법원의 고 김경미씨 산재인정 판결은 “백혈병 발병의 업무기인성에 대한 높은 증명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삼성이 고 김경미씨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 직접 백혈병에 걸린 이유를 찾아 증명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부정비리로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산재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신속하게 환자로 둔갑시켜 비리를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