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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천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에 비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실제 처벌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 : 2008년도에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50만 원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아 사람 죽여도 50만 원, 100만 원이면 되는구나.]

 

[전혜숙 / 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장 : 법이 있는데도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이 굉장히 미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가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고용 주체나 관리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지만 실제 법원에서 내린 형량은 사뭇 다릅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산업 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책임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금 액수도 개인과 법인 모두 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은 각각 0.2%, 0.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법원의 선고 형량에 하한선을 두거나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또 대부분 비정규직인 안전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원청업체, 시행사와 같은 법인이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정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 (선고 형량의) 법정 하한을 도입하는 방식, 가중 처벌이 사상자의 수에 따라서 제대로 가중되는 방식으로의 법안의 재구성이라고 할까요? 힘이 없는,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떠넘기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처벌 규정 강화도 무용지물입니다.

 

안전 사고는 실제 처벌이 가벼우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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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벌금"...산재 사고 처벌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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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으로서 이천 화재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접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비롯한 유가족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준비된 자리입니다.

 

먼저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들러 헌화와 묵념으로 예를 갖췄습니다.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희생자 분들이 떠올라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후 유가족 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용진 노동안전특위 간사님의 사회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전혜숙 노동안전특위 위원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입법에 적용할 건 적용하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분들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청 간의 다층적인 하도급 구조 문제,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안전 관리감독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와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담긴 의견들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빠짐없이 기억하고 챙기고자 메모도 하고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참담한 심정에도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말씀해주신 내용들, 가슴에 새기고 특위 논의를 거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 화재현장으로 이동해 이천 소방서장님의 사고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도 이어갔습니다.

 

 

 

철골 구조만 남고 검게 그을린 사고현장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산안법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몇 명이나 배치했는지, 사고 당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파악해야한다고 위원장님과 얘기도 나눴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경제적 논리가 생명보다 우선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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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천물류화재 2020.05.14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h6QWu
    이천화재...청원동의 부탁드려요. 퍼뜨려주세요..제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30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강화법’,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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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지어 노동자 12명이 숨진 사고가 났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판결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12명이 죽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죠.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지난 2012년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 박모 씨에게 징역 1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앵커]

 

거의 이런식입니까?

 

[기자]

 

물론 모든 판결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임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형 비율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보다 책임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명 중 아홉명이 실형을 피해갔고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3%가 채 안됐습니다.

 

재범 비율은 76%나 됩니다.

 

[앵커]

 

재범률이 이렇게나 높은데, 처음에 약하게 처벌을 받았던게 나중에 또 약하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낮은 형량이 또다시 낮은 형량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법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은 최대 7년에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형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고작 1년 반 정도로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양형 기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니 대법원에 요청을 해라.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반영시킬 수 있게 높여달라.]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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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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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운동가가 국회에 입성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래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는 많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채 2기 출신으로 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거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54·사진)은 그런 면에서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한 의원의 아버지는 1972년 단양에서 탄광 총감독자로 일하다 갱도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 때문에 광부들과 함께 사망했다. 그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유가족인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 의원은 사람이 죽으면 사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매년 2000명이 죽는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다. 하루 3명꼴이다.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단신거리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사고 소식을 접하면 잠시 가슴 아파하지만,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압축적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대형 사고 등이 많았다 보니 (산재 사망에) 무뎌지게 된 것 같다.”

 

- 여전히 떨어짐, 끼임 같은 원시적재해가 잦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추락 사고가 잦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패트롤(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차가 우범지역을 하루에 몇 번 도는 것처럼 말이다. 순찰차가 계속 돌면서 잔소리를 하니 올해 10월 기준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70명가량 줄었다. 현장에서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 과신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실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유가족들은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해한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기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처음에 ‘A’라고 이야기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B’라고 바뀔 경우 왜 말이 바뀌냐고 항의받을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 노동자나 유가족이 재해 발생 원인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사업주가 갖고 있는 재해자 업무 내용, 근무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산재보험법에 사업주의 조력 규정이 있지만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노동자가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 산재의 경우 국선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산재 사망이 발생해도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금고·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 사례가 1%도 안된다.

 

지난해 말 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이 통과된 뒤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양형 판단에서 법원은 노동자의 사망을 사업주의 과실로 봐왔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사회적 인식 전환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산안법이 일일이 모든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법원은 입법적 미비라고 판단할 텐데 이는 적절치 않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산재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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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한정애 의원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 강화유가족에 자료 제공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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