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금) 한정애의원은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반도체 백혈병' 관련 분쟁 중재판정 협약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관리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하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식은 삼성 백혈병 논란이 불거진 지 만 11년,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한지 5년 만에 마련된 자리로 그 의미가 모두에게 남다른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 또한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행사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하여, 협약식의 참관인으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협약서인만큼 서명하는 것이 떨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강병원 의원님과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님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의 협약식에 대해 각자의 소회도 짧게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많은 언론과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여 협약식 현장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어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하는 짧은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문득 생각해보게 됩니다.




왠지 뭉클해지는 장면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오늘의 협약식이 피해를 입으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한정애의원, 그리고 이정미의원의 모습입니다.



이어 삼성전자의 공식 사과와 이행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사장은 '그간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대한 위험에 대해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시인하며 허리 숙여 사과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사과문 발표가 끝난 뒤에는 피해자 가족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이에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가 이 사과를 받아들여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이어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며, 오늘의 공식 사과와 협약식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결을 위한 삼성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상 대상이 기존 대상보다 더 넓어지고,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나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깝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1년의 기간동안 많이 아프고 힘드셨을 황 대표님의 담담한 소회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한정애의원도 왠지 뭉클한 느낌을 감출 수 없어 붉어진 눈가를 매만져봅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협약식의 의미를 높이 사며 조정위원회와 반올림과 삼성전자 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챙겨야 하는 과제들을 언급하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 관련성 질환을 보다 쉽게 입증하거나 폭 넓은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법의 개정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후 중재판정 이행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과 통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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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양저유소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팀은 오늘 두번째 현장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국감장에선 경찰의 부실수사와 저유소의 안전 불감증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유소 근처 공사장서 감식 장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관계 당국이 지난 8일에 이어 두번째 현장감식을 벌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감식 때 화재 현장을 전반적으로 살폈다면 이번 감식은 유증기의 발생 과정과 관련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의 화두도 저유소 폭발사건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경찰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묻고 있다고 질타했고,

 

인터뷰 : 윤재옥 / 자유한국당 의원

- "현장에서 아직도 구속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 영장 발부되면 마치 수사 잘하는 것 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초동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 민갑룡 / 경찰청장

- "긴급체포 시한내에서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되기 때문에 수사에 여러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저유소 화재 시설 관리 부실이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근본적인 화재 방지 시설이나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는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해야된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여긴 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의 과실을 살펴보고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관계자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안석준 변성중 배병민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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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일보고양 저유소 화재 관리부실’ 속속 드러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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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에 노동부의 소홀한 안전 점검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감 개회 직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도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문제의 저유소가 2015년 안전보건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이행 상태 점검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사업장은) 이런저런 사유를 대며 설치를 안 했고 (노동부는 그대로) 인정해줬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당시 감독관이 중앙 환기구 쪽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라고 했고 사업장은 지시대로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어떤 사유였는지 중앙에만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측면에 화염 방지기가 설치 안 된 게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의원이 모든 곳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박 국장은 "화염 방지기를 모든 환기구에 설치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문제는) 완벽하게 이행 상태 점검이 안 됐다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안전보건 이행 상태 점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연합뉴스] 한정애 "폭발사고 난 저유소, 노동부 안전보건 점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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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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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0월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지난 7일 있었던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2011년부터 2017. 7월까지의 PSM(공정안전보고서,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이행 실태점검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1011_[보도자료] 송유관공사 고양사업장 6년간 산안법 103건 위반.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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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39월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2016년 재발의한 것으로,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함께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해 해당 노동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개최된 고용노동 소위에서는 한정애 의원안을 중심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폭넓게 논의 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직장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사용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됐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타 의원안과 함께 병합되어 1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환노위는 오는 10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감정노동자 보호법(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에 발맞추어 감정노동을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업무상재해가 보다 폭넓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 책무사항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과 지도지원이 추가되어 적극적인 예방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통과로 직장내 왕따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존 안전관리, 보건관리에 정신건강까지 추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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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한정애의원,‘직장내 괴롭힘 방지법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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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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