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 다국적 기업인 맥쿼리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한정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찾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산기획에서 창고정리로 업무가 바뀌었고, 사무실 출입카드까지 정지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있지만 한국에는 관련법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 의원이 그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한 계기다.

 

7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지 6년 만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애초 한 의원이 주장했던 가해자 처벌규정은 빠졌다. 한 의원은 아쉽지만 일단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첫발은 뗐다고 평가했다. 지난 7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의원을 만났다.

 

-2013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다. 19대 때는 왜 통과되지 못했나.

 

“19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간간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법으로까지 규제해야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다. 기성세대들은 학교, 군대, 직장에서 일정 정도의 괴롭힘에 늘 시달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괴롭힘에 무뎠다. 그런 걸 전부 다 괴롭힘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보가 많았다. 맥쿼리가 간부를 괴롭힌 사건이 첫 계기였다. 한국에는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얼마 뒤에는 파라다이스 그룹 노동자의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남편 근무지가 복도로 발령이 났다는 거다.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괴롭힌 것이다. 아이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회사의 건강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법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것만 괴롭힘이고 나머지는 괴롭힘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이 1999년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보다 더 빨리 뿌리내릴 것으로 본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진 채 통과됐는데.

 

벌칙조항에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괴롭힘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 어떻게 처벌을 넣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가해자 처벌조항이 빠지더라도 우선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은 지금 다시 발의한 상태다.”

 

-사업자 처벌규정을 보면 괴롭힘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에 해당된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불이익 조치라는 게 꼭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부당발령을 하는 게 아니다.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업자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불이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

 

법안이 일찍 통과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신한카드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해 투신한 현장실습생 사건 등이 기억에 남는다. 2건은 결국 산업재해로 처리됐다. 숨진 실습생의 이모가 제주도에 계신다. 겨울에 귤 한 박스가 의원실로 왔다.”

 

CJ 제일제당에서 사망한 어린 실습생의 이야기가 나오자 한 의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를 이야기할 때도 눈물을 훔쳤다. 한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냈다.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도 한 의원의 역할이 컸다.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 한 의원이 울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 번만 설명을 들어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용균법이 통과되던 날 한 의원은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원래 잘 우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래서 난감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김용균법 통과를 앞두고 분위기가 어땠나.

 

야당의 기류가 아침, 점심, 저녁이 달랐다. 여야 간사들끼리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를 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야당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오셔서 여야 간사들을 만나면 또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가 다시 지도부, 혹은 다른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고 오면 입장이 달라진다.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유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 그게 힘들었다.”

 

-통과 전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틀 전에는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야 했는데 안 됐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계속 울다가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을 설득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의장실로 쫓아갔다. 입구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이더라. 이 법이 나쁜 법이 아니라고, 의심스러우면 노동부 차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울면서 이야기했다. 하도 울었더니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꿇어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법이 통과되는 것 같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다. 김용균법도 2013년에 처음 발의했다. 그동안 위험의 외주화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폭발하게 하는 사건이 없었던 거다. 국회는 여론이 끓기 시작해야 움직인다. 그 전에 법이 만들어져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답답하고 아쉽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계에서 비판이 만만찮다. 노동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동계의 역할이 정부 정책 대응 수준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갈수록 직업이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다. 정규직, 안정적 노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다. 이런 쓰나미 수준의 변화에 노동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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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정애 직장 괴롭힘 금지, 빠르게 뿌리내릴 것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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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일(화)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 안전은 권리다"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 토크콘서트는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2019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2018년의 안전보건 이슈를 한 번 되짚어보고 안전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짜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날 브로셔 내용을 공개합니다!

개요만 봐도 이것저것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지 않나요? ㅎㅎ



토크콘서트 20분 전, 출연진들과 함께 티타임을 하며 합을 한번 맞춰보았는데요.

박두용 안전공단 이사장님과 오늘의 또 다른 출연자이신 박원상 배우님!!



'남영동1985'에서 민주운동가를, '7번방의 선물' 춘호 역으로도 익숙한 분이죠.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 역할로 깜짝 출연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

이렇게 많은 작품에서 우리를 웃고, 울렸던 박배우님이 오늘은 토크콘서트에 정말 깜짝!! 출연해주셨다는 소식~~ 



이렇게 출연자와 가수분들이 함께 미리 리허설을 한번 진행해봅니다.



건강 관리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냐는 질문에 즐겁게 수다가 시작된 대기실 현장☆

한정애의원은 반려견 해피와의 산책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챙긴다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ㅎㅎ





진행을 맡아주신 윤미진 대표님이 소릿길밴드의 연주와 함께 음악으로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벌써부터 음악에 푹 빠진 두분의 모습도 보이네요 ♪♬



소개를 받고 오늘의 출연자 분들이 무대 위로 입장했습니다~ 


이어 2018년의 안전보건 이슈를 하나씩 짚어보며 스트레스 대처법, 건강관리 비법 등 여러 이야기를 주제로 즐거운 토크가 시작되었답니다. ^^




직장 내 갑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 주제에 관해 한정애 의원은 특유의 '당돌함'으로 맞섰던 20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당돌함'으로 표현되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 보니 '당참'이 되어있더라는 말에 객석에서 중간중간 작은 끄덕거림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질의시간엔 '당돌함'과 '당참'의 차이를 묻는 질문도 나왔답니다~





무대에 집중한 여러 쌍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_*




박원상 배우님의 멋진 음악공연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박 배우님은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은상 수상을 한 실력파시라고!!

목소리톤도 원래 참 좋지만 노래를 부를 때의 목소리 톤도 너무 멋져서 노래에 푹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





소비자 안전 권리주권 시대를 주제로 한 토크에서는

드라마 촬영장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파동 등 여러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안전한 상태란 어떤 것일까요? 

문득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해봅니다.




중간 공연으로는 '음악가 김목인님의 서재' 코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쑥쓰러워하시기도 했던 음악가 김목인님은...



곧 부드러운 음색으로 따뜻한 음악을 들려주셨답니다 :)

두 곡밖에 듣지 못해 아쉬웠어요~






이어 안전보건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에 대해 이야기가 좀 더 이어졌습니다.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갑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ㅎㅎ


마지막 마무으리는..!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함께 부릅니다 ^^ <달팽이>



생각보다 한정애 의원 목소리가 좋아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ㅎㅎ

의정활동 시 성량이 좋다는 것은 다들 아셨지만 음색은 생각 안해보셨죠?! 그래서 반전입니다!



왠지 박 배우님과 듀엣하는 것 같은 장면도☆





이렇게 오늘의 토크콘서트는 훈훈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스케치북에 쓰는 질의응답 시간도 추억에 젖게 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스케치북도 보고, 글씨와 낙서도 잔뜩 했어요~



함께 토크를 나눠주신 박원상 배우님과도 다정하게 작은 하트~♡

더 멋진 작품으로 스크린에서 자주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박원상 배우님 파이팅!!





안전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제도적으로도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일하다가 다치지 않고, 일하다가 병들지 않는 사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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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 화제가 됐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CBS 노컷V [노브레이크토크]에 출연해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열띤 협상 중이던 지난해 1226일을 회상했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 홍영표, 나경원, 김관영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한 의원은 의장실에 찾아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대표님, 이 법이 그렇게 나쁜 법이 아닙니다"라며 눈물의 설득을 하며 무릎까지 꿇었다는데... 속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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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노크] 한정애-나경원 비하인드 스토리 나경원에 울면서 무릎 꿇은 이유

 

관련 기사 보기

[노컷뉴스] [단독]한정애는 왜 나경원에 무릎꿇고 울었나

[쿠키뉴스] 한정애, 나경원에 무릎꿇고 읍소 김용균법 나쁜 법 아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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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에 통과하기 까지 쉽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 화제가 됐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읍소했던 일을 CBS노컷뉴스에 털어놨다.

 

최근 CBS 노컷V '노브레이크토크'에 출연한 한 의원은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치열하게 협상 중이던 지난해 1226일을 회상했다.

 

26일은 이틀 후인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합의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치열하게 가동되던 날이었다.

 

한 의원은 법안소위가 별 소득 없이 끝나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상황을 하소연하기 위해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법안 합의 불발에 크게 상심한 탓에 도착 전부터 울기 시작한 그는 원내대표실 안에서 대화 중 이던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던 서영교 의원과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양석 의원을 만났다.

 

서 의원으로부터 홍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다시 발걸음을 의장실로 옮겼다.

 

당시 한국당은 김용균법이 기업 경영을 위협할수 있는 과도한 법이라는 프레임을 짰고,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기업이 다 죽는다'와 같은 강경한 내용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고 있던 한 의원은 의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나 원내대표를 향해 "대표님, 이 법이 그렇게 나쁜 법이 아닙니다"라며 눈물의 설득을 시작했다.

 

그는 "'발암성 물질을 쓰고 있는 곳', '카드뮴을 사용하는 도급업소' 등 아주 위해하고 유독한, 노동자 수도 전국에 3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곳만 원청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외주화를 줄 수 있는데 다만 안전 관리만 원청이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에 나섰다.


한 의원은 "눈물이 자꾸 나서 설명이 안 되는 바람에 '제 얘기가 못 미더우시면 내일 고용노동부 차관을 불러서 설명을 30분만 들어달라'면서 무릎을 꿇었다""들어가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일종의 부탁을 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당이긴 하지만 동료 의원이 무릎을 꿇었음에도 나 원내대표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 모두 나한테 그러느냐"는 말만 한 채 정부의 설명을 듣겠다거나 하는 별도의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의원은 "느낌으로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날 노동부 차관이 (한국당) 원내대표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당사자들이 다 정리가 된 법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해주셔서 정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물의 호소로 야당을 설득해 법안 통과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한 의원은 당시의 막막했던 심정을 떠올리며 촬영 도중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님이 이미 자식은 죽었고 돌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도 '자식 앞에 좀 떳떳했으면 좋겠다', '이거라도 해야 용균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안 되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였다""의장실에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울만큼 다 울고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만나 '우리 맘대로 안 된다'며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고 털어놨다.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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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한정애는 왜 나경원에 무릎꿇고 울었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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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팬입니다 2019.03.18 1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런분 또 있을까요?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보고 다시봤습니다.

    국회의원중에는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알고도 무시하는 분들이 더 많죠..
    적어도 한정애 의원님은 국민 마음을 어떻게 안아줘야하는지 아는 분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빅 팬이 되었습니다!
    화이팅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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