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택 분야를 통합하는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서비스가 작동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넉넉하게 준비한 토론회 자료집이 단시간에 소진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홍성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복지 전문위원님의 사회로 행사를 시작해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과거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분화하는 시점에서 돌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재구조화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가족에게 그 부담을 온전하게 지우지 않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사회적뉴딜분과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설계하고, 입법 및 예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뉴딜분과 위원회 간사이신 정태호 의원님을 비롯해 이광재 의원님, 고영인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께서도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답니다 :)

 

 

 

첫 발제는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이 맡아주셨는데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지역사회 의료 발전 모델과 커뮤니티 케어를 주제로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홍 교수님은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의료 구현과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지역사회 민·관협력 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례 LH공사 공공주택 본부장님이 커뮤니티 케어와 스마트 거주공간을 주제로 발제해주셨는데요. 공공임대주택에 각종 복지서비스가 통합되어 지원되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건강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홈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거주공간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분의 발제를 모두 마친 후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님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양난주 교수님, 조비룡 교수님, 박철홍 LH공사 공공주택사업처장님, 양성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님, 신성식 기자님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지역통합 돌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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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대타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동주최로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김성주, 김영배, 민형배, 고영인, 서영석 의원님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학계 및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구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복지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기초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서 맞춤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우리나라 현 복지시스템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다 보니 한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업의 역할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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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에 좌장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인재근·권미혁 의원님과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돕고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기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과 인재근 간사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개최되고, 이어 참석해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좌장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발제자와 토론자를 한분 한분 무대로 모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연명 교수님부터 권미혁 의원님, 이재완 교수님, 배도 실장님, 허선 교수님, 신성식 기자님,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자리를 채워주셨는데요. 모두 전문가분들이셔서 오늘의 토론회가 한 층 더 기대되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주제로 김연명 교수님의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제를 마친 후 토론자들이 발제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현행법 개선에 뜻을 모으고,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외된 이후에 예산 문제, 시설운영문제, 인력문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 시사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좌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채워주시고, 토론회 내용에 집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성장과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좋은 성장과 복지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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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인재근·권미혁 국회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가 연구회가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계 최초로 집권 여당과 함께 개최하는 토론회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상반되는 정책기조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며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의미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미혁 더불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완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공주대학교 교수)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허선 복지국가를만드는교수회대표(순천향대학교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곽숙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나선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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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신문]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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