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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경질된 국정원 2차장 자리에 김수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내정됐다.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되고, 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마당에 또 다시 공안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 이번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비등한 가운데 황 장관과 고교, 대학 동문(경기고, 성균관대)인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더욱 문제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 문제를 지금까지도 방관하고 있는 것 역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7. 18:28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3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그들만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지난 2월 25일 취임 1년을 맞아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일 한반도 청사진을 만들어 갈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준비위원회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으며, 야당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청와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우리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또 하나의 ‘관제기구’가 아닌 그야말로 국민통합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3. 17:54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간조직,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연계 확인, 특검이 더욱 분명해졌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이 새누리당 대선캠프와 연계된 민간조직과의 합작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어제 검찰은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새누리당 민간조직이었던 ‘십자군 알바단’이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중 일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일명 십자군알바단(십알단)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 요원 역시 십알단 계정의 글과 국정원 계정의 글들을 퍼나른 정황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로써 국정원, 십..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4.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