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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재해조사 현황 (2011 –2012. 7월말)」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망재해 사건이 작년부터 현재(2012년 7월 기준)까지 1,298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가 구속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한정애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산재사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작업환경 보호와 산재 예방에 무책임한 사업주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여,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시급히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