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사망자 72명 가운데 44%(33)이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이들 청년 죽음형태를 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우선 배달시켜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 배달사고는2016277건에서 2018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부터 20197월까지 1200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산재 발생 최다 순위 역시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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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달앱증가 여파청년층 산재 사망 절반이 배달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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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의원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과 관계 부처들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의 근로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설치 및 유지업체들과의 불공정거래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 이어서 11월 7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정애의원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이 해외에서는 사망사고를 떨어뜨리는 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국내 근로자 안전 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에게도 "승강기 이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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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초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12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2013년 최초 발의 이후 5년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직장내괴롭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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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병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만큼 사망 원인이 작업장 환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 효성ENG 소속 노동자 이모씨(57)가 지난 16일 도장 작업을 한 뒤 갑판 위로 올라와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머리에 통증을 호소했다. 이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저녁 끝내 숨졌다. 하루 뒤인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청업체 안전 전담자 우모씨(58)가 어지러움을 호소해 구급차로 후송됐다. 우씨는 의식이 있으며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사용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씨가 사망진단서상 병사라는 이유로 노동부 울산지청에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밀폐된 작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통증을 호소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했다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선 안 된다.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업무상 재해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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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5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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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를 금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정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장 내 상시 업무에 도급을 주는 것을 제어하는 내용을 담았다서울지하철의 경우 다양한 업무 중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만 도급을 주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인영 의원과 당내 을지로위원회 역시 구의역 사망사건에 관련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는 오는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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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민주 산업안전보건법·철도안전법 개정 추진 외주 금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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