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사망자 72명 가운데 44%(33)이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이들 청년 죽음형태를 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우선 배달시켜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 배달사고는2016277건에서 2018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부터 20197월까지 1200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산재 발생 최다 순위 역시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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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달앱증가 여파청년층 산재 사망 절반이 배달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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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지어 노동자 12명이 숨진 사고가 났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판결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12명이 죽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죠.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지난 2012년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 박모 씨에게 징역 1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앵커]

 

거의 이런식입니까?

 

[기자]

 

물론 모든 판결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임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형 비율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보다 책임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명 중 아홉명이 실형을 피해갔고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3%가 채 안됐습니다.

 

재범 비율은 76%나 됩니다.

 

[앵커]

 

재범률이 이렇게나 높은데, 처음에 약하게 처벌을 받았던게 나중에 또 약하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낮은 형량이 또다시 낮은 형량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법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은 최대 7년에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형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고작 1년 반 정도로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양형 기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니 대법원에 요청을 해라.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반영시킬 수 있게 높여달라.]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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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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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울산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에서 최근 5년새 13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대부분 작업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사고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29일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김민경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092, 20101, 20112, 20122, 20133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추락 화재 등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4년간 사고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는 26일 사망 사고 및 올해 이미 4명의 사망 사고가 난 울산 현대미포조선,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 계열사까지 더하면 숫자가 크게 는다. 사망 사고 원인이 대부분이 안전 소홀이다.

 

[중략]

 

사고가 잇따르자 현대중공업은 29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즉각 발동, 사고위험 경보제 도입, 사고위험 특별진단팀 상시 운영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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