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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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톡뉴스] 한정애 의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로 근로자 복지 강화해야”[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확대로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환경의 개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한 의원 측에 따르면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이 기금은 규정‧제도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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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토록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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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보편·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한정애 의원은 21일(목)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층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편 ·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주관으로 숙명여대 경영학과 권순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이종수 노무사의 발제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편 ·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경영계, 노동계 입장'에 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 ' 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금2중 출연 제한 및 공공기관 제도 도입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재부 입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 및 향후 계획' 에 관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