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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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영상]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31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군의 정치관여 행위도 초범이면 봐준다는 창조적인 판결 ■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당하다 ■ 정부는 AI, 구제역 등에 대한 예측모델을 신속히 검증해 선제 방역 실시하라 ■ 국토부의 사건 축소 혐의도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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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31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핵심내용은, 35살 이상 계약직의 고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과 용역을 확대하고 정규직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규직마저 비정규직화 하는 ‘비정규직 양산’ 법이다. ‘장그래 대량 확대법’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남용와 차별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 유사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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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영상] 노사정위원회 합의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4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노사정위원회 합의, 일방적 정부주장의 강요가 아니어야 ■ 국정조사로 국민혈세 낭비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규명‧책임자 처벌해야 ■ 학생들 보기 부끄러운 교육부의 보수단체 표창 ■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삼 경기도의회원내대표 비대위원회의 참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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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노사정위원회 합의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4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노사정위원회 합의, 일방적 정부주장의 강요가 아니어야 어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합의’가 확정됐다. 정부 주장의 일방적 강요를 위한 수순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행여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정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가 형식만 갖춘 채, 지난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에 담긴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사용제한의 완화’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명분쌓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사정 각 주체들이 진정성 있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