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들은 결국 노사정을 넘어 모든 경제사회주체가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올해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인 현안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룬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노동계에서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경제적 불평등 심화되는 문제에 대해 해답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가 그걸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극단 주장이 민주주의 체제를 불안하게 만든다 생각한다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불평등 어떻게 해소하는가, 양극화 해소하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택시·카풀 문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한미군기지 한국 노동자 고용안정 등 숙제가 많다경사노위에서 실질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잘 뿌리내리고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나서 노동계의 오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해왔다그러나 요즘 경제단체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에 묻혀 노동계 현안이 자꾸 답보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과 초조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의 지불능력 및 고용 구조등은 노동계에서 생각하기도 어려운 문구들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업종·지역간 차별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가진다고 비판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ILO핵심 협약 비준 등을 두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노동계에서 함께 생각해달라고 전달했다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측이 탄력근로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노동계가)전했는데 이부분을 굉장히 주의깊게 들었다사회적 대화 기구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놓고 대화하는것이 아니고 당사자들간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대화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동계는)탄력근로제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역행한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가지를 살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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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노총 찾은 민주당 "경사노위서 대타협하는 원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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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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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5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노동포럼과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복지노동포럼 참여 의원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공동대표의원인 심상정 의원, 이완영 의원이 참여했으며, 김경협 의원, 홍영표 의원, 안철수 의원, 윤후덕 의원, 은수미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토론회는 은수미 의원이 사회로, 박주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대책의 한계를 넘어 올바란 대책 마련을 위하여주제 발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팀장, 송문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이상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 김용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과장, 정대현 국무총리실 고용식품의약품정책관실 사무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범정부적인 제도 정비, 예산 마련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줄을 이었으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과제와 정부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박주영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전까지 해고 중지조치 선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제 편제와 합당한 권한과 지위 부여’, ‘정규직화를 위한 각 기관 예산의 현실화’, ‘정규직화에 걸맞는 임금수준 보장과 차별없는 근로조건 설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구조 제도화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문.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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