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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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15일)한정애의원은 10월15일(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포함한 NCS제도의 개선,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운영 개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허브사업단 비리 의혹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기초능력평가 업데이트 및 NCS 제도개선 필요마련된 지 오래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NCS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업 시 NCS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이 압박감과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 제고 및 협약 기업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확인 필요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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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질의(10월 19일)한정애의원은 19일(금) 국정감사에서 지방노동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염전노예·부산엘시티 담당 노동부공무원 처신 부적절한정애의원은 10월 18일(목) 지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염전노예와 부산엘시티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부에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 채용절차공정화법 야당 협조 촉구, 안전관리·작업환경측정 점검 철저해야야당의 채용비리 지적에 환노위를 통과한 채용절차공정화법이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차 부품회사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건과 시안화중독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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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1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8월 25일 오전 9시□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재난영화를 볼 수 있다. 영화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나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등에 의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대체적으로 부실시공이 아니면 시공 과정에서의 무책임, 점검을 해도 모르쇠 등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결국엔 재난상황으로 이르게 된다. 최근에 학교 급식 문제의 총체적 비리문제 상황을 보면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들이 재난을 부추기고 있다. 어제 있었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서 상용한 CMIT/MIT성분이 무혐의라고 내린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재난을 부추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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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더민주, '방산비리 척결' 법안 잇따라 발의당 정책위,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민병두, '방산비리 특별법' 제출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엄벌을 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정책위 부의장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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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값비싼 기상장비 '주먹구구식' 구입[내일신문]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의 기상관측 장비 구매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8일 내일신문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백만호 기자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기상청의 기상관측장비 구매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이나 가격정보 동향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자를 통해 취합, 가격범위가 사업자의 의도로 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상청이 내부 규정을 바꿔 일반경쟁입찰시 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략] 기상청은 "기상장비 원가조사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첨단장비 도입시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