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9일(금) 국정감사에서 지방노동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염전노예·부산엘시티 담당 노동부공무원 처신 부적절

한정애의원은 1018() 지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염전노예와 부산엘시티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부에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야당 협조 촉구, 안전관리·작업환경측정 점검 철저해야

야당의 채용비리 지적에 환노위를 통과한 채용절차공정화법이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차 부품회사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건과 시안화중독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부실한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관할 노동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철저한 점검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진행형인 바디프랜드 부당노동행위

바디프랜드의 징계 건과 관련하여 강남지청의 점검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 정리 후에 작성하도록 한 보안서약서와 취업규칙, 고용보험 상실내역 등을 공개하며 근로감독을 통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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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05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12.06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응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지켜보고, 지적할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

 

 

 


 

일시 : 2016825일 오전 9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재난영화를 볼 수 있다. 영화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나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등에 의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대체적으로 부실시공이 아니면 시공 과정에서의 무책임, 점검을 해도 모르쇠 등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결국엔 재난상황으로 이르게 된다.

 

최근에 학교 급식 문제의 총체적 비리문제 상황을 보면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들이 재난을 부추기고 있다. 어제 있었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서 상용한 CMIT/MIT성분이 무혐의라고 내린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재난을 부추기는 것인가, 아니면 벌어지고 있는 재난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굉장히 유감스럽다. 결국은 확실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는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내가 보기엔 재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모르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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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위,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민병두, '방산비리 특별법' 제출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엄벌을 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정책위 부의장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더 중형이며 '7년 이상'의 징역형 또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형이라는 게 변 의장 측 설명이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도 군용물을 취급하는 자가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처벌 규정을 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이 군용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형법 규율대상인 군인, 군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또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과 그 부당이득금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방산업체가 취한 부당이득과 약간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었다.

 

이밖에도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5년으로 확대하고, 2회 이상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2~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영구 퇴출시킬 수도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법은 2년의 범위 (1월이상 2년이내)안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어 다소 징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 의장은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방위산업 비리를 엄단하고 비리 범죄자가 대표자 등으로 있는 업체의 영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이 이날 발의한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방산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를 벌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의 죄에 준하는 처벌이다.

 

특별법은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자가 해당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에 일정기간 동안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은 방위산업비리의 단서 조항을 추가해 방산비리를 통해 얻은 범죄의 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민 의원은 "방산비리는 북핵 위협으로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범죄"라며 "관련자를 엄단하고 비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철저히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e@newsis.com




▽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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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의 기상관측 장비 구매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18일 내일신문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백만호 기자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기상청의 기상관측장비 구매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이나 가격정보 동향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자를 통해 취합, 가격범위가 사업자의 의도로 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상청이 내부 규정을 바꿔 일반경쟁입찰시 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략]

기상청은 "기상장비 원가조사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첨단장비 도입시 규격서 작성 등 장비 도입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기술이나 성능 평가에 대한 검증체계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또 "일상감사는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 적합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일상감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기술규격 등의 문제를 잡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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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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