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국회, 환경부,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폐기물처리체계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라고 밝히며, “오늘 논의할 대책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긴 합니다만 나아가 폐기물 처리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이 직접 처리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바로 잡고 공공성과 신뢰성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처리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실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께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앞서 단체사진 촬영이 빠질 수 없겠죠?

 

 

본격적인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토론자 자리로 살짝 이동했습니다~ (feat.차관님)

 

 

발제는 불법 폐기물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집중! 집중!

한정애의원도 발제내용을 경청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오제세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

 

 

발제 후 본격적인 지정토론이 진행됐는데요~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폐기물 처리에 공공의 적극개입, 불법 업체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쌓이는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한 양형기준 강화, 광역처리시설 확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밝혔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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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민간 주도 폐기물 처리시장에 공공부문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한 폐기물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생활쓰레기 수거거부 대란 발생 이후 연일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가 보도되고 있고, 현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문제 위주로 다뤄지고 있다"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도 턱밑까지 꽉차 한계에 다다른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폐기물 처리가 대란 직전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지난해 생활 쓰레기 수거거부 대란이 발생하고 환경부와 논의해 방지책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법안의 큰 골자는 지자체와 민간에 넘어가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장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폐기물 불법처리 근벌 방안도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처벌수단을 강화하는 등 폐기물 처리 체계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서 마련한 대책 및 논의할 대책은 폐기물 처리 시장이 완전히 민간에 넘어간 상황에서 현재 공공이 시급히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폐기물 처리는 엄연히 공공의 성격을 가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모펀드까지 처리 시장에 진출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는 한 폐기물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이제는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원은 더 이상 뒤에서 지켜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간접적인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처리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바로 잡고, 공공성과 신뢰성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처리시설도 확충해야 한다""이제 폐기물 처리문제는 공공이 직접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공공부문의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 등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도 많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더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란에 임박한 폐기물 처리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도출된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면서 "현재 전국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추경이 국회에 넘어와있다.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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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한정애 의원 폐기물 처리시장 공공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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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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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5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주  제 :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방안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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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물관리일원화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국 12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불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자체에 권한은 넘어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로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어 당정은 정밀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자고 의견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물관리일원화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에 구성될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리해야 하는 환경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인식 공유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환노위 소속인 김태년·송옥주 의원도 참석했으며, 환경부에서는 조명래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참석했다.

 

야권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데다 환경부 장·차관이 출석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도 일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참석자들은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매월 열게 돼 있는 당정협의이자 원래 일정이 잡혀있던 회의"라며 "그것(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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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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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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