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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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폐기량 없다”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도 허위보고 의심 정황[앵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사용량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허위 보고'도 문제입니다. 남은 양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추적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 운전자에게 약물을 불법 처방한 의사도 마약류 사용량을 허위 보고한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정해주 기자입니다. [기자]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염 모 씨.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 1월 병원을 연 염 씨는 한해 평균 1,800여 개의 프로포폴을 처방했는데, 항상 폐기량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프로포폴은 환자 몸무게나 건강 상태에 따라 투여량이 달라, 한 번에 다 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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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음식물 쓰레기 사태’ 처벌 강화*단속 나섰다▽ 영상 바로보기 {앵커:음식물 쓰레기 사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속보도 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경찰과 환경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겹겹이 1만 2천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불법처리업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쓰레기산은 그대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로 먹이던 농장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기장군청이 여러 차례 처리와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렸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리와 처벌에 대한 규정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허점투성이라는 KNN 연속보도 뒤 국회에 계류중이던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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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지방환경청 국정감사(10월 10일)한정애의원은 10월10일(목)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사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의 아림사태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 수도권 내 배출업소,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 내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물량을 관할 기관인 한강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제2의 아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를 키운 대구지방환경청 지적 아림환경의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수집운반업체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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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까치뉴스] 639호 소식주간 강서까치뉴스 639호를 소개합니다~! 이번 639호에는 강서구 소재 도심공원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과 동 단위 주민모임을 지원해주는 내용 등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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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2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에 따라서 권한을 주었는데, 이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회정의는 실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 권력과 관계된, 더 나아가 권력과 돈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언론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연예인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늦었지만 사회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권력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된 방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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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여전히 극성[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 수질, 폐기물(사업장/생활) 유형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소각 등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나 수질 분야에 비해 생활폐기물 신고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에서 유형별로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나 수질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액수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대기분야 신고 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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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불법·불량 제품 조사 제품안전협회 담당자 권한 강화 추진불법·불량 제품을 조사하는 한국제품안전협회 업무 담당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불법·불량제품의 관리·감독에서 있어서 행정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협회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추가해 해당 조사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수급권자의 소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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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립생태원 내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 건립된다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으로 몰수·압수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가칭)'가 건립된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내에 이 같은 보호센터가 세워진다. 센터 부지는 8250㎡로, 약 60종 1000여 개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규모다. 동물사육실, 진료실, 소독실, 전시실 등 23개실이 갖춰지고 2019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센터 건립에는 한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그동안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 증가로 멸종위기동물이 많이 몰수·압수됨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