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바로보기



{앵커:

음식물 쓰레기 사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속보도 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경찰과 환경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겹겹이 12천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불법처리업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쓰레기산은 그대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로 먹이던 농장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기장군청이 여러 차례 처리와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렸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리와 처벌에 대한 규정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허점투성이라는 KNN 연속보도 뒤 국회에 계류중이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한정애/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확인서만 서류만 보고 폐기물처리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이제는 적정처리능력을 갖춘 처리업체하고 폐기물 처리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사전에 막기 위해 관리가 강화되고, 사후조치 의무와

처벌 규정도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1년동안 적발한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는 전국에서 6백여건에 이릅니다.

 

{안영봉/부산경찰청 수사2계장/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음식물이나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한 단속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음식물쓰레기 사태를 막기 위한 새 시스템 도입과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KNN] ‘음식물 쓰레기 사태처벌 강화*단속 나섰다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10월10일(목)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사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아림사태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

수도권 내 배출업소,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 내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물량을 관할 기관인 한강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제2의 아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를 키운 대구지방환경청 지적

아림환경의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수집운반업체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문제를 키운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제 발생이후 후속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예외소각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이한 대응으로 인한 불법방치 문제

의료폐기물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RFID시스템의 조작과 올바로 시스템에 거짓 정보가 전송되는 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환경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폐기물이 처리될 때 처리완료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권역별 처리시설 확대도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주간 강서까치뉴스 639호를 소개합니다~!


이번 639호에는 강서구 소재 도심공원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과 동 단위 주민모임을 지원해주는 내용 등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19321()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에 따라서 권한을 주었는데, 이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회정의는 실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 권력과 관계된, 더 나아가 권력과 돈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언론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연예인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늦었지만 사회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권력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된 방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제안이다. 만약에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그냥 기소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있는 경찰의 역할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작은 경찰단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김학의 사건 등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오히려 쉬운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 수질, 폐기물(사업장/생활) 유형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소각 등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나 수질 분야에 비해 생활폐기물 신고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에서 유형별로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나 수질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액수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대기분야 신고 건수(1666)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7036)가 약 4.3배 높게 나타났다. 수질 신고건수에 비해서는 320배나 많다. 

 

포상금 액수로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크다. 대기분야 포상금(18만원)에 비해 생활폐기물 분야 포상금(143904000)790배 많았으며 수질분야에 비해서는 생활폐기물 포상금이 약 355배 가량 많았다.

 

대기나 수질에 비해 생활쓰레기 불법사례 신고가 비교적 발견이 쉽다는 점을 감안해도 생활 속에 만연한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한편 전국 시도별 주요 위반사례 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기분야는 배출시설 부적정이 1수질분야는 폐수무단방류가 1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1위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해당 자료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아직도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실천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적·의식적으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보기

[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여전히 극성


▽ 관련 기사보기

[에코저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등 여전히 만연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등 여전히 만연

[메디컬투데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만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서울시 최고

[환경방송] 한정애의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만연

[에코타임스]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여전히 만연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