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황 화합물 등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천덕꾸러기 가축 분뇨의 처리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가축 분뇨 바이오 에너지화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가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 아이너 옌센(Einar Jensen) 주한 덴마크 대사,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최준표 한국축산컨설팅협회 고문, 이동근 서울대 교수, 이명규 상지대 교수, 최은희 농어촌공사 연구원, 우재학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사업실장, 윤영진 충남 아산시 친환경에너지팀장 등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규 과장은 현재 우(), (), ()분 등을 퇴·액비화 시켜 활용하고 있지만, 저품질 등의 문제로 수요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럽처럼 슬러리(Slurry) 형태로 수거하면 바이오 가스화(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 소화를 통해 분해 처리한 뒤, 그 과정에서 메탄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오 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P)과 질소(N)를 회수한다면 2090년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인광석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준표 고문은 덴마크는 축분, 돈분, 식품공장 슬러지, 농산물 폐기물 등의 대형화 처리를 통해 친환경 설비 적용과 가스 생산량을 극대화했다면서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비료 법에 정의된 부산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연구원은 덴마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술의 완벽성이 중요하다. 각 세부 공정과 장치들 또한 유기적으로 물려 있기에 완성된 기술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가축 분뇨의 가치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규 상지대 교수는 한국의 농축산업 가운데 가축 분뇨를 포함한 축산환경문제는 축산농가의 악취문제, 경종 농가와의 자원순환 문제, 그리고 수계·수질 환경 문제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가축 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전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향·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중심의 바이오매스 종합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 가스화 기술 도입과 체계적인 경축 순환의 전략과의 연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정애 의원은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입장은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퇴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우리 강을 녹조로 가득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 의원은 덴마크 사례처럼 메탄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한다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최재천 석좌교수는 우리나라보다 좁은 덴마크도 깔끔하게 시스템을 갖췄다. 기후변화의 틀 속에서 퇴비화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의 폭을 넓혀 가축의 질병 문제까지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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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전략 활성화해야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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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조건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190호 중 15.6%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해당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와 관련 없는 건축법, 하천법 등 26개 법률을 충족해야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독소조항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관련법 시행의 3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간사인 자유한국당의 임이자의원은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지 못한데다 법률 자체에도 미비점(欠缺)이 있다며 기간연장을 주장했다.

 

이와달리, 환노위의 여당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가축 분뇨의 냄새를 맡고 사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무조건 3년을 더 연장해주는 건 곤란하다는 이견이다.

 

한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허가를 받기위한 노력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정부(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간정도는 행정지침을 통해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262개 축산농장주는 현대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축사를 '()허가'로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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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허가 축사 적법화 다소 숨통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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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축 2019.03.29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갈수록 문제되는 가축시설과 오염행위로 인한 피해에 민감하고 않좋은게 커져가는 시대에 참을 만큼 참다 한계가 되면 나도 모르게 않좋게 되는 상황으로 개인 주택에 정신적 ,신체적 모두 침해나 피해를 줘 지장이 있는 생활보장에 위배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거리제한 이나 책임이 더 커지도록 하고 처벌조치를 강화 해야하는 상태죠





앵커멘트

소나 돼지 등 가축은 대규모로 키우니 관리·감독도 비교적 철저한데요.

개를 키우는 사육시설은 그야말로 엉망이라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개 사육시설입니다우리 밑으로 개의 분뇨가 가득하고, 여기서 흘러나온 구정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습니다사육시설 옆 분뇨 보관 시설은 특별한 장치 없이 비가 오면 땅 속으로 스며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기르다 죽은 개의 사체도 분뇨 위에 마구잡이로 버려졌습니다개 사육시설로 신고해 1,000마리 넘게 기르고 있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분뇨처리시설도 없고, 사체 등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부실한 사육시설로 과태료를 물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10년 넘게 아무런 개선 없이 비위생 상태가 계속된 겁니다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개 사육시설 인근에는 이처럼 물이 흐르는데 배출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경우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된 곳도 이런데, 신고하지 않고 개를 사육하는 곳은 전국 510여 곳, 여기에서 나오는 분뇨량만 해도 하루 150톤이 넘습니다소나 돼지와 달리 관리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의 경우에는 관리를 한다고 해서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해놓았지만 전혀 무방비 상태로 된 것이라서 이런 상황에까지. 서류상으로만 이거 합니다 신고했을 뿐이지."

 

돈을 아끼려는 사육농가, 관리·감독 부재, 분뇨로 인한 피해의 종착지점은 고스란히 국민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제공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영상취재 : 방민성 VJ·윤남석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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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관리사각 개 사육시설분뇨처리 '엉망'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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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전국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개 사육시설이 519, 사육두수는 약 8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9월 기준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8733두에 달한다.

 

이 중 신고기준(60)에 해당하면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519, 89989두에 달했다(기준 미달이거나 면적확인이 불가한 시설 제외).

 

사육두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9031(118개소) 전북 22897(89개소) 경북 16158(106개소) 순이었으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였고 1000두 이상 곳도 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개의 분뇨는 1두당 하루에 약 1.7의 분뇨를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89989두가 하루에 약 153톤에 달하는 가축분뇨 발생시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미신고시설에서 배출한 가축분뇨가 어떻게, 어디로 처리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개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이 거의 없다.

  

각 광역단체에서 제출한 개 사육농장 리스트를 각 소관 지방청을 통해 점검이력을 확인한 결과 강원도 226개소 중 1개소 경기도 774개소 중 11개소 경상남도 158개소 중 1개소 경상북도 106개소 점검 없음 전라남도 213개소 중 4개소 전라북도 180개소 점검 없음 충청남도 374개소 중 2개소 충청북도 315개소 중 3개소 제주도 90개소 점검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환경부를 비롯한 각 지방청이 개 사육시설 가축분뇨 점검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1개소),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167개소)에도 개 사육시설이 있지만 경기도 128개소 중 4개소 외에는 어떠한 점검실적도 없었다.

 

한 의원은 광역단체가 의원실에 제출한 것과 거의 동일한 자료를 매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있어 환경부도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개 사육시설을 비롯해 모든 축종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들에 대해 점검하고, 축종별로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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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국감] 미신고 개 사육시설, 519개소 9만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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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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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519개소에 달하고 사육두수는 약 89000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로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8733두 였다.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9031(118개소), 전북 22897(89개소), 경북 16158(106개소) 순이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1000두 이상인 곳도 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개의 분뇨는 1두당 하루에 약 1.7kg이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89989두가 하루에 약 153톤의 분뇨를 발생시키는 것을 추정된다.

 

문제는 미신고 시설에서 이 같은 가축분뇨가 어떻게, 어디로 처리되는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 사육시설에 대한 환경부(각 지방청)의 점검 이력을 살펴보면,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개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 이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각 광역단체에서 받은 개 사육농장 리스트를 각 소관 지방청에 보내 점검이력을 확인해보니 각 지방청별로 수백개의 사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점검 개수는 1~4건에 불과했다.

 

특히 가축분뇨법 제8조에 근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1개소),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167개소)에 개 사육시설이 위치해 있음에도 경기도는 관할 128개소 중 단 4개소를 점검한 이력 외에 어떠한 점검한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개 사육시설을 비롯해 모든 축종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들에 대해 점검하고, 각 축종별로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각 시설들이 허가 또는 신고한 후,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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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신고 개 사육시설 519, 89천두분뇨는 상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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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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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환로 2017.10.22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안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7년 9월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환노위에서 통과되어 만들어진 법안 아니었습니까?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고 가분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본에 사육하던 농가들이 가분법에 따라 신고할수있는 특레조항을 만들지 아니하여 타법에 위반되어 신고치 못하는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모두가 신고하여 관리를 받으며 사육하고 싶은데 기존 사육자들은 이미 농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법령에 따라 신고할수 없도록 만든것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가 법안만 만들고 집행은 하지 않는 나라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