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3년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1,8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보육교사)이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 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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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한정애 "3,479개 어린이집 훈련비 3년간 부정수급 531,8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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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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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3년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 1,8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81024_[보도자료] 어린이집 훈련비 부정수급 정도 지나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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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여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64건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45(2.6%)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건수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전체 7497400만원 중 3979900만원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53.1%)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2016년에는 부정수급 건수가 전체의 4.1%에 불과했지만, 부정수급액은 2626600만원으로 집계돼 전체의 69.6%에 달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사무장병원에 부과된 환수결정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5400만원으로 환수율이 0.1%에 그쳤다. 전체 환수금액과 비교해서도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작년과 올해엔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사무장병원은 1곳도 없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하는 경우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힌다.

 

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또 적발 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사후 약방문 형식의 적발과 회수보단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0 08: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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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은 '사무장병원'환수율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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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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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체 부정수급 중 45건(2.6%)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1010_[보도자료]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사무장병원이 반 이상 차지.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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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31일(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문준용 채용의혹, 더 이상의 정치쟁점화 그만두어야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산업안전법 29조 원청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 한국정보화진흥원 성희롱 관련 - "성희롱 가해자가 성희롱을 인정한 경우는 없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성희롱 건/ 과로사 문제/ 직업훈련 부정수급 추징 피해 입은 청년들 구제 문제/ 직업훈련원 대한상의 이전 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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