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최근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해 국민혈세로 중국업체와 수입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887대(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만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27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적극적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을 펼쳤다. 당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33억7600만원(780대)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125억원(3975대)으로 증액시켰다. 올해는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75억원(7744대)을 편성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확대되자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현지 판매가격이 100만원대인 제품을 수입하는데 23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입업체는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친 중국산 제품을 국내에서 2배 이상인 400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보조금보다 중국산 제품 금액이 낮아 업체입장에선 구매비 보전은 물론이고 그 차액,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까지 마진으로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입업체 세 곳이 올해 취한 이득만 약 68억8200만원에 달한다고 한 의원은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 운영 주체인 환경부가 이 같은 사실을 올해 5월에서야 깨달은 것이라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부랴부랴 생산원가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5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실정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개선책 마련 없이 올해 추경을 통해 서울 등 일부지자체에 보조금을 추가 배정한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보조금 제도의 허점으로 국민세금이 해외로 흘러나가고 국내 일부 수입업자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개선방안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시장 조사에 임해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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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무려 3,887대(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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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165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후 경유차는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경유차는 모두 266만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대부분이 바로 경유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40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하고 3.5톤 미만일 경우 폐차 때 최고 1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고 폐차한 뒤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1분기 보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40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시 경유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99명은 보조금으로 중고 경유차를 구매했습니다.

[한정애 / 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자체에 보조금을 내려보냈다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원인은 일부 차종이 경유차 이외 마땅한 대체 차종이 없는 데다 기름값이나 연비 면에서 경유차가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늘리는 등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보조금 일부를 처음에 조기 폐차하면 주고 나중에 경유차를 구매하면 안주고 친환경차 구매할 때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예산은 3천6백억 원, 지자체 예산까지 더하면 모두 6천4백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천문학적 규모의 미세먼지 예산이 엉뚱한 데 새지 않는지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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