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최근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해 국민혈세로 중국업체와 수입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887대(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만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27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24. 17:5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무려 3,887대(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21. 09:30

[ 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165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노후 경유차는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경유차는 모두 266만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대부분이 바로 경유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40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하고 3.5톤 미만일 경우 폐차 때 최고 1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고 폐차한 뒤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1분기 보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408명 가운데 절반 이상..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7. 16.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