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한정애의원은 5월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보도자료]한정애의원, 세월호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hwp

[별첨]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별첨]고용보험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별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정권 홍보방송 중단하고, 해당 언론은 반론권 보장하라

어제 KTV 정책방송이나 할 법한 6시간, 7시간 생중계가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편성됐다. 종박방송이라고 불릴법한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정권 홍보방송이 여과없이 흘러나갔다. 토론은 없고, 대본과 사전 각본만으로 연출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보며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 MBC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특히 KBS는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민에게 수신료 올려달라는 후안무치한 생떼는 쓰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의 수신료라도 계속 받길 원한다면 노골적인 정권 홍보 편파 방송을 내보내는 전파낭비를 다시는 시도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6.4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운동을 국민의 공동재산인 공중파를 이용, 공공연하게 생중계까지 하며 지원한 만큼, 이에 대한 반론권을 야당에게도 동일 시간대, 동일 분량으로 편성할 것을 민주당은 해당 방송국들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국민과의 TV대화에 상응하는 반론권 보장의 일환으로 이회창 당시 총재의 기자회견을 생중계 한 적이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한나라당은 수시로 반론권을 빈번하게 요구하여 이를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에 알려드린다.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 3사, 종합편성 PP, 보도전문채널, 주요 포털 등 인터넷미디어까지 동원하여 자신을 홍보하려는 부끄러운 행태는 즉각 중단하라. 정상적인 중계방송 절차에서 벗어난 이러한 비정상적인 청와대 회의 중계는 이번 한번으로 그쳐야 한다. 마음대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와 소통에 임하시길 당부 드린다.

■ 여군 장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 소령을 간접살인 죄로 다스려야

여군 장교에게 성추행을 일삼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육군 노 아무개 소령이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가 노 소령의 “가혹행위, 욕설 및 성적 모욕이 피해 여군 장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초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더구나 가해자인 노 소령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노 소령의 부당한 지시로 자살 여군 장교가 밤늦게까지 근무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대출입기록이 해당부대에 의해서 고의로 숨겨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인권센터에 의하면 노 소령에게 성적 모욕과 폭언·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5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

재판부의 노 소령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추가 피해자인 5명의 가슴에 대 못질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수많은 현역 여군들을 군대 내 성차별과 성폭력의 위험 속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또한 군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열망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의 꿈을 짓밟은 것이며 군대라는 조직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선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군 검찰이 해당부대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번 선고에 대해서도 낮은 형량을 이유로 바로 항소한다고 하니, 이후 재판에서는 모든 증거들이 면밀히 검토되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 노 소령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