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다.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20대국회)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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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6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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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1%도 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1~20196월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2915건으로 이 중 20(0.68%)만 기소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863건이던 신고건수는 2018134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엔 6월 현재 7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전체 신고 건수 중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0.57%(5)에 불과했으며, 20180.95%(13), 20190.28%(2)로 전체 신고 가운데 극히 일부만 기소로 이어졌다.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들이 과거에 비해 권리의식이 강해진 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조사가 부실하고, 기소 역시 일부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을 때 노동부 근로감독관 역시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사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자체종결을 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신고에 대한 해법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 과태료 처분이다.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기소하기보다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를 들어 사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신속성이 요구되는 성희롱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의원은 민원 처리규정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신고자가 동의할 시 2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최대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근로감독관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198월 기준 전담 감독관은 51명이다.

 

한편 20171월부터 2019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291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휴직자 불이익 조치(350), 성차별(103) 신고가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및 전담 감독관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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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직장 내 성희롱 매해 증가하지만 기소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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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최근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비율이 기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크고 정부가 육아휴직자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악용해서 부정수급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21일 동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동아일보] 유성열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8800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4446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불과 8개월 동안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부정수급액이 집계되면 부정수급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201027625만 원, 201132625만 원, 20124446만 원으로 정책 확대에 비례해 계속 늘고 있다.

[중략]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단속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유행처럼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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