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이런 체납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방배동 모자는 장기 체납이 있었음에도 이미 위기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 발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방배동 모자의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기는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점진적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지의 속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펴 생활 보장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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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최근 발생한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적극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병마에 시달린 60대 어머니 사망 후 노숙자가 된 30대 발달장애인의 방배동 모자사태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취약가정에 월 1회 방문 상담을 하고, 필요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관리가구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5개월간 어머니 사망과 아들 노숙을 인지하지 못해 이 사업의 한계를 드러냈다이러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 관련 적극 행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리 복지 제도를 확충해도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양의무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그는 방배동 모자의 경우 기초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나, 생계와 의료 대상에선 제외됐다. 그 이유가 부양의무제라며 현 정부 들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생계와 의료 등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속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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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정애, 방배동 모자 비극에 부양의무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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