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대표님, 의원님들 모두 모이셨답니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준비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



이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동물복지정책과 중점 추진 업무를 점검하고  추가 논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많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속이라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탈법의온상에서 일하게 하고 위생상 문제가 많은 대학교 동물실험실에서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합니다"라며, 올바른 환경에서 동물실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물학대가 없는 세상에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분들 파이팅 입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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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반려동물 사랑은 정치권에도 정평이 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야와 사회적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의 요즘 관심은 '애견카페가 폐업하면 키우던 동물들은 어디로 갈까?'에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장들이 늘면서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례도 많고, 키우던 동물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의원은 1"폐업사업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사업장에서 키우던 동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행정기관이 집중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보호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폐업시 기존 계획서대로 이행했는 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오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예측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사업주도 나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생산업과 전시업의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에 폐업시 처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 폐업할때 계획대로 이행했다는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폐업시 동물의 처리 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폐업시 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 키우던 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한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해당 개정안은 실제 폐업시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포함된 관련 업체들은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등이다.

  

한 의원은 또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한 수의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이용하는 등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한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그동안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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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닫은 애견카페 동물 어디로? 반려동물 보호 관련입법 앞장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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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돌봄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카페, 동물호텔, 애완견 전용 TV채널 등 신종 반려동물 산업이 우후죽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산업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3년 뒤인 오는 2020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행정과 제도는 게걸음을 하는 수준이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전반에 관리 등 각종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부작용 등 사회적 문제가 속출, 관련 산업에 큰 혼란이 생길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여러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각계의 첨예한 의견대립 속에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담당할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그 토대위에서 소통에 기반한 각계 의견수렴과 선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하루빨리 입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뛰는 산업에 기는 제도

 

16일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를 맞아 수십개의 관련 업종이 특정한 기준이나 법적 테두리 없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며 수십에 달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 32조에 규정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고작 장묘 판매 수입 생산 등 4가지 업종에 불과하다. 이들 4개 업종 외에는 기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니 사실상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동물카페, 동물호텔, 동물미용실, 동물유치원 뿐 아니라 주인이 사망하거나 병으로 더이상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신탁 상품(KB국민은행 'KB (Pet) 신탁')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18000억원 규모에 달했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2020년에는 580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려동물 돌봄인구가 1000만명으로 반려동물 수가 연간 신생아수인 435000명의 16배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도 반려동물 산업을 6조원대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현재 다양한 관련 산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영업은 장묘, 판매, 수입, 생산 등 4가지 업종에 국한되다보니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때문에 현실에 맞는 각종 법률과 제도의 제정 및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법 개정 시급

 

실제 법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현장에선 혼선과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정호원 이사는 "예컨대 동물카페를 개업할 경우 현행법 상으로는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한다""이조차 관련 구청, 세무서 등과 업종과 관련 시비를 가리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행 동물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함'이라고 명시해 업종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한번 회부된 바 있고 전체 토론을 끝냈다""오는 2월 임시국회에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올려 검토한 다음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큰 반대가 없어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한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여전히 현행 4개 업종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만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이웃나라 일본하고만 비교해도 부족한 형편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판매 보관 대여 훈련 전시 경매알선 양수사육 등 총 7가지 업종으로 반려동물 산업을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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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물카페 열고 싶어도 관련 기준 없어 행정절차만 수개월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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